[앵커]
국회가 정말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2월 임시회도 열리지 않아서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것입니다. 여야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유치원 3법, 선거제 개혁, 권력구조 개편 등 처리해야할 사안들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앞으로의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7일) 야당 발제에서는 올해 첫 국회 개막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드디어 국회 본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여야 의원들이 우루루 들어가는 모습,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문 의장, 이러다 아무일도 못하고 20대 국회 끝난다며 '일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이러다가 어느 것 하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크나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친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20대 국회가 이게 국회냐라는 비판을 끝으로 막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12월 27일 본회의가 열린 뒤로 처음이니까, 70여일 만입니다. 한 다선 의원, 언론에 "국회의원 된 이래 연초에 이렇게 오래 쉬어본 건 처음"이라고 했다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국회법 상 2, 4, 6, 8월 달에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기로 돼 있는데, 올해 2월에는 열리지가 않았으니까요.
이번 3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5일까지 30일 동안 열립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둘째날인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19일부터 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여야는 우선 미세먼지 관련 법안부터 반드시 처리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5법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야 협의를 시작해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방중단을 구성해서 중국과의 미세먼지 외교를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미세먼지와 관련된 긴급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필요한 물품을 정부 예비비로 조속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모여서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부터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야3당은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야3당이 요구했던 선거제개혁을 받으면서, 공수처법 등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을 패키지로 합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도 한국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자유한국당이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 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4당에게도 요청드립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그 여부를 이번 주 내로 확정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손학규, 이정미 대표와 함께 3당이 함께 모여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개혁 3법을 지정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나는 선거제 개혁, 하나는 공수처 설치안, 그리고 가장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패싱은 입법부 쿠데타라고 맞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1야당을 패싱하며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상초유의 입법부 쿠데타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의원내각제하고 맞지 않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마디로 민주당의 제2중대, 3중대 정당만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3월 임시국회 때 다뤄야할 또 하나의 과제, 바로 유치원 3법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뒤로 4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죠.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오늘은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유치원 3법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여론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지금 유치원 3법에 대한 찬성은 80%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유치원 3법이 제정이 되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하지만 당시 반대 입장을 보였던 자유한국당이 입장 변화가 없어서, 3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대 국회가 일 할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의도는 조금씩 21대 총선 체제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청와대를 나와 민주당에 입당한 인사들과 오늘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수석, 백원우 전 비서관, 남요원 전 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 참석합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오늘 자리에 참석하고, 곧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 측은 청와대에서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당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야당 발제는 < 올해 첫 국회 개막…여야, 미세먼지법 처리 합의 >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