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5일)도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서울시에는 비상저감조치가 5일째 시행됐고,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체감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야당발제에서는 미세먼지 상황, 그에 따른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하늘색'을 검색하면 맑은 하늘의 빛깔과 같은 연한 파랑,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하늘색 보면 사전 정의를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 오늘 아침 광화문입니다. 경복궁은 사막 한 가운데 이집트 유적지 같고, 청와대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강다리에서 본 서울 하늘, 회색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145㎍, 2015년 공식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76㎍부터 매우나쁨인데 그 2배인 것입니다. 지도로 볼까요. 매우나쁨이 빨간색, 나쁨이 주황색인데 서울뿐 아니라 전국 절반 이상이 빨간색, 나머지는 주황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던 곳 전혀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도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오늘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수도권 역시 최초로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각 시·도는 4일에서 5일 연속, 전라권 3개 시·도는 이틀 연속, 강원 영서 지역은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5일 연속 조치도 사상처음, 제주도에 비상조치도 사상처음,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비상조치를 5일 연속으로 했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비상조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지적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채승기/기자 (JTBC '뉴스룸' / 어제) : 비상저감조치로 운행할 수 없는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도 도로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공사장 관계자 (JTBC '뉴스룸' / 어제) : (오늘 공사 작업 안 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따로 없었어요?) 그런 거 없지.]
한마디로 비상조치 효과, 깜깜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비상저감조치를 현장 감시한다는데, 실제 투입된 인원은 10명 남짓이라고 하네요. 이낙연 총리, 장관들이 직접 현장 점검 다니고, 관공서가 솔선수범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산업부 장관께서는 발전소에, 교육부 장관께서는 학교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건설 현장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린이집에,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한다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른 차를 타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과 담판을 지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중국과 담판을 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미세먼지를 의제로 해서 즉각 열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요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식약처 인증 표시인 KF마크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환기는 아예 안하는 것보다 공기청정기를 튼 상태로 가끔씩 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들이마신 미세먼지를 배출하려면 삼겹살 드실 것이 아니라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치원생들도 오늘 마스크 쓰고, 엄마 아빠 손 잡고 유치원에 등원했습니다. 한유총이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학부모와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하루만에 개학연기 투쟁을 접었기 때문이죠.
[음성대역 : 준법투쟁인 '개학 연기'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합니다.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의해 개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 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철회를 하면서도 준법투쟁었다는 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국의 모든 유치원, 100% 정상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였지만, 유치원생 학부모님들 속은 타들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신고하고 싶지만 아이에게 불이익 갈까 고민하는 엄마들, 개학연기 한다고 문자로 보내더니 정상등원 한다고 사과도 없이 문자 한통 달랑! 너희들 밥그릇 싸움 관심 없다, 아이들 볼모로 뭐하는 것이냐. 부글부글 끓는 목소리가 맘카페 등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루만에 철회했다고는 하지만, 피해는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당국도 불법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계획대로 한유총을 설립허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 모임도 한유총 지도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모임의 대표인 장하나 전 국회의원, 한유총이 개학연기까지 불사하며 강경투쟁하는 진짜 이유는 '먹튀 폐원'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정치부회의와 통화) : 왜 내가 수십억 들여서 장사를 했는데 나라에 일일이 쓴 거 다 이렇게 보여주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올해 안에 폐원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클 것이다. 폐원 투쟁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폐원은 투쟁의 수단이 아니고 폐원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도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폐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장하나 대표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든 폐원하고 나가려는 것이 한유총의 입장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학연기는 끝났지만, 여전히 상황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에듀파인 꼭 필요하다, 유치원3법 통과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초유의 미세먼지 사태로 하겠습니다. < 닷새째 비상조치에도 최악의 미세먼지 계속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