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국회는 언제쯤이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22일)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논의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탓만 하면서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답보 상태에 빠진 국회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후 오늘 처음으로 전국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도까지 한반도 전역의 미세먼지 수준은 '나쁨'이었는데요. "앞이 보이지를 않는다" "답답하다" "숨 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이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한 것이 있죠. 바로 정치입니다.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이렇게 미세먼지 예보로 보면 정치 기상도는 나쁨-매우나쁨 수준입니다. 오늘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로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국회에도 주의보가 내려진 것일까요. 마치 국회의원들에게 일하지 말 것을 당부한 마냥 멈췄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여당 원내대표하고 만나자고, 만나자고 쫓아다녀도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다시 만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세종에 가서 못 만나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회의 현장입니다.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원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홍 원내대표는 어디에 가 있었던 것이냐. 이어서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중요한 합의가 남성 건강관리실에서 자주 이루어지더라.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하고 아침에 건강관리실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건강관리실, 소위 헬스장인데요. 홍 원내대표 세종에서 열린 당 회의에 가지 않고 국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오전 만남을 갖기는 했는데요. 성과는 없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김관영 대표께서 얘기하시죠.]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네, 지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오늘도 3당 대표 간의 논의를 계속했습니다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28일에는 제출해야지 3월 4일 임시국회, 3월 국회가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즉, 1월 국회는 아무 소득 없이 문을 닫았고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한다던 2월 국회도 물 건너 갔습니다. 그러면서 3월 국회는 어떻게든 소집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글쎄요.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5·18 망언, 환경부 문건 등 각종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꼬이면서 협상 카드가 잘 맞춰질 지 미지수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이 요지부동하는 모습이고요. 결국은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의 인내의 한계가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제가 낸 중재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받기 힘들다,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내건 요구 조건이 너무 약하지만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요.]
한편 야당은 블랙리스트다, 여당은 체크리스트다라면서 맞서고 있는 환경부 문건을 두고 여야간 신조어 배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쇼 미 더 국회'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내첵남블~! yeah yeah~!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yo mam~"이라고 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첵첵블블~! 체크리스트는 체크리스트고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 no no~!"라며 응수했습니다. 이 와중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a yo~! 청와대 압수수색~! 전원 출국금지~! yeah!"라며 훈수를 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를 두고 또 다른 장외전이 펼쳐졌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드루킹 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인정하는 등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었죠. 그러자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마찬가지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어제) : 무려 8만건의 기사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에 의해서 110여 만건의 댓글이 8840만건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통해서 조작이 된 게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는 데 대해서는 양측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앞서 민주당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직접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이 추론한 결과"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변호사 단체에서는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표현"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까보신 것처럼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투어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당 대표 출마 당시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꺼내들었죠. 그런데 취임 6개월 차에 접어든 지금 목표가 더 커졌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한국당)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의 장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재집권함으로써 실제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 나갈 기틀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해찬 대표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100년 집권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먹고사는 문제, 국가 안위의 문제를 먼저 살펴봐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 때 한국당과 한솥밥을 먹었던 정두언 전 의원, 지금은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이해찬 대표의 100년 집권론은 '오만방자'하다고 했는데요. 친정에 힘을 실어주나 했더니, 한국당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두언/전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라이터 정당, 지포 라이터 정당, 집권을 포기한 정당. 이해찬 대표도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가만있어도 20년 집권하겠는데요.]
물론 개인의 사견이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해법 못 찾는 여야…2월 국회 '사실상 무산'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