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한·미 10차 방위비 협상이 양측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분담금 규모를 10억 달러, 약 1조 1300억 원 수준으로 하고 협상은 1년마다 다시 하자"는 최종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정부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협상에 임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오늘(23일) 신반장 발제에서는 한·미 방위비협상과 북·미회담 관련 속보 등을 살펴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해 12월 26일) : 미국이 지구상 모든 국가를 위해 싸워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비용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싸워주길 바란다면 그들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것은 경제적인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성공한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맹국 주둔 문제도 '가치'가 아닌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지난 연말 시리아 철군을 결정해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비판에 시달릴 때, 되레 "아무도 던지지 못한 질문을 내가 꺼낸 것이다!" 라고 큰소리를 쳤죠.
저 발언이 나왔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한창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칫 "돈 안 내면 철수한다"는 엄포가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2016년 5월) :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이요? (50%요.) 왜 100% 부담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존 협정에 따라 지난해 우리가 분담한 금액은 9602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열렸던 10차 한·미 방위비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우리 분담금을 빌리언 달러 단위로 올려 1조3000억 원, 약 12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우리정부는 거부했고요. 결국 협상은 양국 외교 실무라인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고위급 협상이죠. 지난해 12월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협상 타결을 압박하며 마지막 카드를 던졌는데요. 총액 10억 달러, 즉 1조 1300억 원에,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국민 정서상 마지노선인 1조 원은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측은 유효기한을 3년으로 할 경우 1조 원을 조금 넘는 선까지 늘릴 수 있는 입장인데 이 경우 결국 금액상 차이는 크지 않아, 오히려 '유효기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청와대 발제 (지난해 12월 28일) :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면 번거롭기만 할 듯한데, 당연히 의도가 있습니다. 일본과 나토(NATO) 등 다른 동맹과 비교하면서 매년 새로운 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가 우리 측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내든지, 주한미군을 빼든지'라는 입장이 강경하다"며 "더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전해왔다고 합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는 4월부터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무급휴가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 감축을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인데요. 특히 일각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하는 '보상'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해 6월 12일) : 저는 우리 병사들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병사들을 집으로 보내주고 싶습니다. 현재 3만2000명 (실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 저는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할 문젠 아닙니다. 언젠가는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전쟁 게임을 중단할 것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향한 또 한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북 투자 카드인데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북한에 대한 외국 민간자본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22일) : 주말에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련의 논의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진전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제시된 비핵화와 두 정상이 동의한 한반도 안보와 안정, 평화를 실현을 위한 과정에는 아직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2월 말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를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북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북한판 마셜플랜'이었죠. 대북 민간 투자를 허용해 전력망 등 인프라 건설을 돕고, 핵 포기에 따른 정권 붕괴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해 5월 13일 / 화면출처 : 미 폭스뉴스) : 미국 민간 부문이 에너지 설비 구축을 도울 것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국 농업의 생산능력으로 북한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북한이 충족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움직임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북 지원단체 4곳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국면과 맞물려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이끌어내려는 유화 제스처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답보 상태인 우리 정부의 타미플루 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방위비 협상으로 잡겠습니다. < 미국 "무조건 빌리언 달러(1조 이상)" 방위비 분담금 최후 통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