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라크 미군기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시리아 철군 결정에 대한 반발을 달래면서도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계속 맡을
수는 없다", "모든 짐을 떠앉을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향후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27일) 신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다뤄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개입주의 외교 정책을 유지하느니,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캡틴 아메리카'로 남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발언은 이라크의 미 공군기지를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시리아 철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성탄연휴 끝자락에 극비리에 에어포스원을 탄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짐을 미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6일) : 미국이 지구상 모든 국가를 위해 싸워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비용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싸워주길 바란다면 그들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것은 경제적인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핵심은 '돈'입니다. 동맹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문제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이죠. 매티스 국방장관을 경질한 이유도 "부유한 동맹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매티스 장관은 이를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파병 장병들과의 화상 통화에서는 "아무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나는 좀 다르다"며 한번 더 방위비 이야기를 꺼냈고요. 이번에는 아예 부대를 직접 찾아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6일) : 시리아 재건은 정치적 해법을 요하고, 그 비용은 매우 부자인 이웃 나라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그들이 지불하게 내버려 둡시다. 그들은 할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국면전환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과 매티스 조기 경질로 혼란한 날을 보낸 뒤, 긍정적인 헤드라인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동맹 당사국 입장에서는 "돈 안내면 철수하겠다!"는 엄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하게 한창 방위비 협상을 진행중이라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협상은 해를 넘기게 됐고, 새해에는 양국 간 신경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과도한 인상폭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2016년 5월) :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이요? (50%요.) 그러면 100% 부담은 왜 안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비용 100%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기에는 미국도 득을 보는 상황이 많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팩트지만, 향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수록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동북아 전략기지 성격으로 옮겨갑니다. 한국·일본·대만 그리고 필리핀에 베트남까지 연결하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방어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우리도 주한미군 예산의 4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50%인 일본보다는 적지만, 18%인 독일보다는 2배가 넘습니다. 또 미국은 우리가 이미 제공한 분담금 중 현금 3300억 원을 은행에 쌓아뒀고요. 현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 6500억 원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수천억 원대 잉여금으로 이자놀이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에 자동차 관세 등 무역이슈까지 엮어 나온다면, 우리로서는 제 목소리를 다 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양국이 실무급 협상을 넘어 정상 내지는 고위급 담판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트럼프 "미국은 세계의 경찰 아냐"…한·미 방위비 협상 시계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