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특감반 사태를 둘러싼 폭로전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특감반 관리 책임을 물어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및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죠. 조 수석은 "두들겨 맞으면서 가겠다"는 말로 정면 돌파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24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 특감반 사태 관련 속보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집권 2년 차를 숨 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하루 연차를 내고, 내일까지 나흘간 성탄 휴가를 갖습니다. 어머니, 또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1일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송년 만찬도 가졌습니다. "지치지 말고, 소신있게 일하자"는 당부, 그리고 '자기관리'와 '성과창출' 두 가지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참모진의 '자기 관리'를 주문한 것은 최근 특별감찰반 민간사찰 의혹 논란으로 어수선한 청와대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는 민생·경제 지표 부진과 함께 청와대 직원들의 연이은 일탈 행위 그리고 특감반 의혹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직접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6월 18일) :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접어들면 그런 도덕성이라는 면에서도 늘 사고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우리 민정수석실에서 악역도 맡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감반 사태는 거진 한 달 째,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폭로와 진실공방은 정치권으로 번진지 오래인데요.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고, 민정수석실의 윗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속상관인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의 자필 서명, 즉 결제까지 이뤄진 문서로 김 수사관 개인일탈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용남/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 센터장도 민간인 신분입니다.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 나는 첩보다, 하면서 무척이나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정면 반박했습니다. 특감반을 관리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가 전혀 없고,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제 당사자인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을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인걸/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음성대역) :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 중단 지시를 어기고 정보를 수집해 거듭 경고를 줬습니다. (목록에 서명한 것은) 김 수사관이 검찰 승진심사에 실적으로 내겠다고 사정해 해준 것에 불과한데, 이걸 저를 공격하는 데 쓰는 걸 보고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번 주 내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의 개인 비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조 수석의 페이스북 페이지인데요. 민정수석 임명직후 했던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는 문구가 적인 자신의 사진으로 프로필을 교체했습니다. 또 'no surrender', 굴복하지 않겠다는 제목의 노래까지 링크했습니다. 현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반면, 야권은 사퇴 또는 경질을 촉구하면서 조 수석을 반드시 국회 운영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더는 거짓 해명, 대리 해명에 급급해 하지 말고 몸통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두들겨 맞고 가겠다. 두들겨 맞는 이유도 좀 생각해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권력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래선 안 된다.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청와대 주변 측근들이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하는 패권주의를 국민들은 보기 싫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여 민심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우 전 수사관 측의 변호인은 현재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으로 나누어진 사건을 병합해서 1곳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사건의 비중, 사회적 관심과 여파를 고려했을 때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해줄 것으로 요구한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한 셈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 vs 야권 "두들겨 맞는 이유 생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