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대북제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미가 제2차 워킹그룹회의를 오늘(21일) 갖고 남북 협력, 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비건 대표는 조금 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도 발표했는데,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과 또 청와대발 뉴스, 정부발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혹한기입니다. 오늘 별로 춥지도 않았는데 웬 혹한기냐. 바로 청와대 발제 아이템 혹한기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 책 읽어주는 신반장인데요. 연말을 맞아서 올해의 베스트셀러를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서점을 관통한 키워드는 '나' 입니다. 팍팍한 현실 반영하듯, 위로와 공감이 가득한 에세이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이 집계한 연간 베스트셀러 1위는 바로바로, 곰돌이 푸의 힐링 에세이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입니다. "나의 길은 나만이 정한다", "타인의 행복을 흉내내지 마세요" 등등 마음을 어루만지는 문장이 담겼습니다.
저도 올 한해를 되돌아 보니까 대략 한 40권 정도를 읽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가 꼽은 올해의 책,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의 첫 만남과 정치여정을 생생하게 그린 '1996년 종로, 노무현과 이명박' 입니다. 저자란에 낯익은 이름이 보이는데, 절대 저자의 압박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소식 하나 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 사이를 대상으로 10%대 중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대출을 새로 만듭니다. 미소금융, 햇살론 같은 정책 상품이 이미 있지만, 등급 따지고, 소득 따지고 하다보면 저신용 서민들은 실제로 이용이 어려웠었죠. 결과적으로 고금리의 대부업 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신용자 대출상품을 따로 신설하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1~2%P씩 금리를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공급규모는 연간 1조 원 수준이고요. 만기시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서민금융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역시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듯이 사정이 나빠져서 채무불이행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결국 금융 지원뿐만이 아니라 취업, 소득 보전, 의료, 주거 그리고 교육 같은 복지 차원의 지원이 병행되어야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제대로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1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소액채무자가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제도 역시 고정소득이 있거나 채무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해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무작정 빚을 탕감해주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는 연체가 생긴지 얼마 안된 시점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본격적인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이러한 제도 개선이 '빌린 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갚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그러한 건전한 상식을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교·안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인도적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깜짝 메시지를 내고, 어제는 판문점까지 찾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정부 주요인사들과 연쇄적으로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 오늘 장관님과의 회동에 있어서 저는 최근에 통일부에서 추진했던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관련된 결과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철도, 기차가 북한 쪽으로 출발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매우 설렜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비건 특별대표를 제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오늘 4차례 만나게 됩니다. 북한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비건 대표는 "대북메시지가 완화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평화를 향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설렌다'고 까지 언급한 남북 철도 관련 논의는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닷새 뒤 착공식을 치르려면, 서둘러 제재관련 문제를 마무리 해야 하는데, 오늘 '면제' 방향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또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이도훈/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오늘 위킹그룹에서는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에 하고 있는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타미플루의 제공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비건대표, 오후에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비핵화 문제 및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하고, 또 한·미간 공조를 더욱 긴밀하게 지속해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남북 철도 착공식 예정대로"… 한·미,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 논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