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경제 정책의 이정표가 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오늘(17일) 주재했습니다. 방향은 유지하되,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래 첫번째 '확대 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14개 부처가 모여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결론은 한 단어로 귀결됐습니다. 기승전 '성과'.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때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올 한해 경제 진단은 이랬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기반은 닦았다. 다만, 이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답은 "호흡법을 바꿔라"입니다. 긴 호흡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노사간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다시 한 번 고삐를 조였습니다.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 KTX 사고와 열수송관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놨습니다. 올해와 비슷한 2.6~2.7% 성장세를 지속하고, 취업자수는 월평균 1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꼭 1년 전, 3.0% 성장과 월 32만 명 증가를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작년에 제시한 3.0% 전망은 지나치게 의욕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취업자수 증가 역시 하강 추세인 성장잠재력, 또 인구구조를 볼 때 과거처럼 30만 명대 전망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주기 보다는 시작부터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속도는 달라졌지만, 지향점은 여전히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의 가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는데요.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습니다. 5년 임기 동안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입니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잠시 외교·안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7일이죠.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시기를 전망할 때, 이 날짜는 아예 후보에서 제외라고 했던 바로 그 날짜입니다.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이기 때문이죠.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정은 위원장도, 2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TV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순결무구한 충정과 그리움의 마음이 끝없이 달려오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오늘 김정일의 과거 일화나 업적 등을 집중 보도하며,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는 김정일은 물론 김일성 주석의 시신도 함께 안치되어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김정일 1주기 때부터 매해 빠지지 않고 이곳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2012년, 1주기 때 모습인데요. 확연히 앳된 얼굴과 지금과는 조금 다른 헤어스타일이 눈에 띕니다. 또 1주기 때는 부인 이설주가 상복을 입고 출석했는데, 출산이 임박해 거의 만삭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북·미 관련 소식,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경제'로 잡겠습니다. < 문 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성과 체감에 '총력전'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