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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 줄이려…지자체, '면허 반납' 유도책

입력 2018-12-13 08:45 수정 2018-12-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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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하지만 강제로 운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이 들어있는 교통카드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는 지난 7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400명 가량을 예상한 것인데 지난달 말까지 48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결국 11일 전자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뽑았습니다.

서울 양천구도 면허 반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반응도 좋습니다.

[김상규/82세 : 고령자가 운전하는 걸 강제로 제지할 순 없잖아요. 그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줄고 있지만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력과 근력 등 신체조건은 물론 순발력이 떨어져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회택/80세 : 나이 먹으니까 장거리는 피해요. 밤에는 잠깐잠깐 가까운 덴 가도 멀리는 안 가요.]

현재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정해진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고령자들도 개인별로 신체조건이 다른만큼 일괄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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