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 군사당국이 9·19 남국 군사합의에 따른 GP철수 작업에 대한 현장검증을 오늘(12일) 실시했습니다. 남북의 현역 군인이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그러니까 65년만이네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실상 해를 넘기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남북 관련 속보와, 2기 경제팀이 처음으로 참석한 고위 당정청회의 관련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11월 15일
DMZ 남측 시범 철수 GP
폭파+굴착기 동원 철거
11월 20일
DMZ 북측 시범 철수 GP
10개 동시 폭파
12월 12일
시범 철수 GP 상호 방문 검증
65년 만에, 남북 '첫 GP 상호 방문'
[서주석/국방부 차관 (지난 6일) : 남북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 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철수 및 철거 상황을 검증하게 됩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자 금단의 땅이었던 비무장지대에 작은 오솔길이 났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를 마친 양측 GP를 상호 검증하기 위해서인데요. 한 조에 7명씩 남북 각각 11개의 초소에 총 154명의 현장검증반이 투입됐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의 GP 철수현장을, 또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 GP 철수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선 모든 화기와 장비가 완전히 빠져나갔는지, 병력은 철수 했는지, 지상의 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됐는지를 살피고요. 또 지하에 매몰된 시설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왜 영화에 보면, 레이더가 동굴 내부를 빙 돌면서 측정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비, 지하투과레이더도 투입을 하고요. 또 땅속으로 구멍을 뚫어서 내리는 내시경 카메라까지 동원했습니다.
또 오늘은 보건의료 실무회담도 열렸습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 전염병 정보를 시범 교환하기 위해 남북 보건당국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동해선 철도 조사도 착착 진행 중이죠. 이제 함경북도와 두만강 구간만 남았습니다. 통일부는 연내 착공식 개최를 북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연내에 갖고자 한다는 데 남북이 공감대가 있고요. 저희가 기본 계획들을, 기본 계획을 전달을 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하던 청와대도 이제는 '연내 성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은 더욱 더 답보상태인데요. 10번, 20번 넘게 전화를 해도 평양으로부터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을 만나든, 서울에 오든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2인자로 불리는 최용해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제재는 비핵화까지 유지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미 국무부 부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11일) :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동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북한이 좀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먼저 내놔야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또 내부, 특히 군부 강경파의 반발이 고민입니다. 자신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는 바람에 험난한 설득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화가요?) 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미국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등등을 뭔가 조금 더 하면서 남북관계도 국제 제재와 관계없이 좀 가일층 강화되는 걸로 좀 인식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별다른 행동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냐. 이런 얘기를 아주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이어서 경제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첫번째 정례보고를 받았습니다. 취임 하루만에 정례보고, 경제부처와의 소통을 강조해 '엇박자'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 또 김수현 정책실장 입에서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한 팀'입니다.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어제) : 홍 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팀하고 한 팀이 되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또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정책실장 :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정·청 소통과 협력에 온 정성과 힘을 다하겠습니다.]
2기 경제팀은 올해 마지막 고위 당정청 회의에도 합류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해,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일자리, 지역밀착형 SOC 예산이 그 대상입니다. 또 최근 잦은 철도사고에 따른 이용자 보호 기준, 피해보상 확대 등 조치를 마련하고,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65년 만에 뚫린 군사분계선…남북, GP 철수 상호 검증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