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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 위원장 답방, 해 넘기나…변수는 '비핵화 결단'

입력 2018-12-10 17:49 수정 2018-12-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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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별다른 답이 없었는데, 사실상 실무준비의 '데드라인'을 넘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답방을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10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김 위원장 답방 관련 소식 또 여러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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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
약속(PRODUCE48)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9월 19일) :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께 제 마음을 전할게요…
우리 다시 만나 얘기해 하늘이 허락하는 날…
나 할 말이 참 많은데…
답방 기다려줄 수 있니?
다시 돌아올게 네 곁에 그때 다시 만나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뉴질랜드 순방 기내 기자간담회 (현지시간 지난 1일) :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겠죠.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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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사이자 이런 설, 저런 설이 난무했던 김 위원장 답방이 올해가 아닌 내년 초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이 12월 10일이죠. 북한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4·27 정상회담 때 한 20여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데드라인'이 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의 메시지도 "가능성이 열려있다" 에서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가 없다"로 결이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종혁 반장의 야심찬 도전, 아무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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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혁/여당반장 : 17일 그리고 18일 까지는 조금 빠듯할 것 같고 제 예감에는 19일 아니면 20일 오지 않을까.]

훗, 동기야…
응? 선배…?
종혁아…

[이상복/국장 :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최종혁/여당반장 : 네! 제가 '신토토'의 기운을 요즘 부쩍 받고 있거든요]

[이상복/국장 : 오 그래요? 좋습니다.]

도전!

[이상복/국장 : 뭐, 신뢰는 안 가지만 하여간 최반장 개인 의견으로 우리가 정리하고요 틀리면 뭐, 책임도 최반장이 지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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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이미 예측을 했던 것인지, 아주 엄격하게 선을 그었네요. 다만 청와대가 연내 가능성이 아예 0%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시점이 계속 거론이 되는 것이, 되려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근접 경호는 974부대가 전담하죠. 전용차를 V자로 에워싸고 달리는 모습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서울은 '전인미답'의 영역입니다. 판문점이나 평양과는 달리 100% 통제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남측의 경호팀과 호흡을 맞추는 사전절차도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만남의 실익이 뭐냐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남북 정상이 만나도 경제적 실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하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는 바를 들어주겠다"면서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꿈쩍도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 국무부 역시 "북한이 핵을 개발할 돈이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결국은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 간 줄다리기가 느슨해져야만 답방 결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오후 4시, 홍남기 신임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2기 경제팀이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경제라인의 소통 강화를 위해 홍 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또 경제라인 장관들이 수시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혹 과거의 '서별관회의'가 부활하는 것이냐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서별관회의는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 부총리,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모여 정책을 논의하던 비공식 회의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4조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았었죠.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2016년 7월 4일) : 서별관 회의 자료가 오늘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들이 이걸 다루겠는데. 왜 작성을 안 한다, 안 보여주려 하는 겁니까?]

[최종혁/기자 (JTBC '뉴스룸'/2016년 7월 4일) : 임(종룡) 위원장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서별관 회의는 원래 관계 기관장들이 정책 결정 전 협의를 하는 비공개회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홍(익표) 의원은 '정부는 서별관 회의라는 블랙박스 속에 정치적 책임을 숨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이 많이 나오네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경제라인 회의에 대해 "서별관회의는 과거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문제가 됐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면서 "서별관회의란 이름 붙이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떠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오늘 이임사를 했는데요. "가장 아쉬운 건 일자리 문제"였다면서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인기없는 정책을 펼 용기가 필요하다.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소신을 펴야한다"는 다소 의미심장한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정계진출설, 특히 자유한국당 '영입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였다"는 말로 일축하면서 "2기 경제팀이 잘 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응원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해 넘기는 김 위원장 답방…변수는 '비핵화 결단' > 으로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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