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론은 일축하는 대신에 공직기강을 확립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북측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날짜를 몇 개 제안해놨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결단 전까지는 물밑 준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5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 두 가지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G20 정상회의 등 올해 마지막 순방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9시 20분쯤, 성남 서울 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5박 8일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빠듯한 일정이었는데요. 쉴 틈은 없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참모진을 소집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귀국 직후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내용은 이른바 '특별감찰반 사건의 그동안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 이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은 문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바로 다음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거졌습니다. 특감반 전원교체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추가 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벌집을 쑤신 듯 했죠. 귀국 후 답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선택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마지막 발언이 '청와대의 대처가 잘 됐다는 취지'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습니다. 여야 공방전으로 번진 조국 수석 경질론에 대해서는 거취에 "변동이 없다"며 유임을 시사했는데요. 오히려 민정이 중심이 되어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말로, 조 수석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6월 18일) : 이제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접어들면 그런 도덕성이라는 면에서도 늘 사고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우리 민정수석실에서 악역도 맡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야당은 어떻게 특감반을 관리·감독하는 조 수석에게 책임이 없을 수 있냐라면서 사퇴 또는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마당에 갑자기 이제 와서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조국 수호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일) :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정치공세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 "사법개혁에 있어 조 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질론을 일축한 것은 조 수석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보수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또 정의당까지 책임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공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위직원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기강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사퇴 요구를 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경청하셔야 됩니다. 조국 수석도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지, 무슨 SNS를 하면서 삼라만상을 다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성사된다면 올 연말 최고의 빅 이벤트가 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청와대가 북측에 오는 18일에서 20일을 답방 날짜로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청와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시기는 연내든 연초든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정과 경호 등 실무 준비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주쯤에는 북측이 결단을 내려줘야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답방이 성사될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 시내 주요 호텔과 시설들의 사용 가능 여부를 꾸준히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상춘재도 보수작업에 한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환담식, 또 여야대표 초청 오찬 등이 열린 귀빈 맞이 공간입니다.
[정당 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 설명회 (지난해 7월 19일) : 아마 앞에 누군가가 흰개미가 갉아먹으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니스 칠을 한 모양인데, 나무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나무가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더 빨리 부식된대요.]
김 위원장이 또 우리 KTX를 타고싶어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남측의 열차가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것을 보시면 아마 좀 민망스럽다"라면서 내심 부러운 기색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또 북측 인사들에게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됐고, 1km 구간 공사비는 얼마인지 꼼꼼하게 챙겨보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남북 철도공동조사, 경의선 구간 조사를 마친 우리 조사단이 귀환했을 텐데요. 현재 북측의 철도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가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특감반 사태 '정면돌파'…조국 신뢰 재확인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