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근길 신분당선 출입문 고장…운행 지연 큰 불편출근길에 수도권 전철 신분당선의 열차가 출입문이 고장나서 멈춰섰습니다. 오전 8시 3분쯤 청계산입구역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서 멈춰섰고, 승객들은 다음 열차를 타기까지 10분 정도를 기다리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분당선 측은 장애는 10분 만에 복구됐고 현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미쓰비시, 강제동원·근로정신대 피해 배상해야"지난달 30일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오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 2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원석 기자, 먼저 오늘(29일) 판결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대법원은 정창희 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사람 당 8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0년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2년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고, 이듬해 열린 2심에서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 건 역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것인데요.
김성주 씨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상황이 만만치는 않죠?
[앵커]
네,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보상을 한다면 간단할텐데요.
실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고노 다로 외무상이 판결 직후 즉시 담화를 발표해 "극히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역시 유감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 회사의 자산이나,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오가는 돈을 압류하는 형태로 손해배상이 강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3. 또 빗나간 '먼지 예보'…강원·전북 등에 '주의보'중국발 황사가 사흘째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가운데 강원과 전북, 경북과 대구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1500m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황사의 일부가 지표면으로 내려오면서, 영남 지방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일 것이라던 기상청의 예보는 또 어긋났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돼서 미세먼지가 걷히지 못하면서 주말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많은 지역에서 높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초반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 뒤에야 공기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제주 비자림로, 설계 바꿔 내년 2월 공사 재개"환경 훼손 논란으로 멈췄던 제주 비자림로의 확장 공사가 내년 2월쯤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기존의 설계를 바꿔서 2.94km의 공사 구간을 3곳으로 나눠서 삼나무의 벌채 면적을 절반가량으로 줄이는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제주도가 소통 없이 기습적으로 대안을 발표한 데다, 숲이 더 훼손될 수밖에 없는 만큼 발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서울 아파트값 3주째 내려…강남권 하락 폭 커서울의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05% 떨어져서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2.5배 커졌습니다. 해당되는 지역도 많아져서 25개 자치구 중에 절반이 넘는 14개 자치구의 아파트 값이 내려갔고,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권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