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권력형 적폐청산에 이어, 생활형 적폐청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학사비리, 채용비리를 포함한 총 9개 유형의 생활적폐를 추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방심하면 부패가 되살아난다"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늘(20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국정농단, 또 최근 사법농단까지 이어진 권력형 적폐청산에 주력했는데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딴 세상 얘기다. 정작 내 생활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죠. 문 대통령은 이달 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생활 적폐를 청산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생활에 만연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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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극장 최종달편 >
아홉살 최종달군은 기초생활 수급자다. 학용품 살 돈 분명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주민센터 아저씨는 감감무소식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집이 재개발을 한다나 뭐라나 이사갈 돈을 준다기에 나왔는데 집주인 아주머니도 감감 무소식이다. (재건축·재개발 비리)
종달군은 체육에 재능이 있었다. 열심히 훈련도 해서 체대 입학을 노렸다. 실력은 발군! 하지만 종달군은 몰랐다. "돈도 실력"에 포함된다는 걸… (학사비리)
[정유라 :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죄송합니다.]
여차저차 졸업한 종달군. 계약직으로 공공기관에 들어갔다. 역시나 실력은 발군!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가족도 실력"에 포함된다는 걸… (공공기관 채용비리)
[JTBC '뉴스룸' (지난달 16일) :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 12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내레이션 구현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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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남용, 그리고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등 3대 분야에서 9가지 생활적폐를 추렸습니다. 방금 보신 최종달군 1명의 이야기에서만도 학사, 채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4가지나 해당하죠. 그만큼 만연한 적폐라는 것입니다.
제3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관행이라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며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시행해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자칫 '그 정부가 그 정부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눈길이 가는데요. 역대 정부마다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 이번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당, 캠프 출신 인사들이 출근도 않는 비상임이사직을 맡아 수천만 원씩을 챙겼습니다. '차별적 고용구조'를 해소하자던 서울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은 아들, 딸, 며느리 고용세습으로 얼룩졌습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강조한 내용중 하나가 최근 전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원장의 명품백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죠.
[김용임/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북지회장 (지난달 29일) : 저 아침마다 눈뜨면 마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16일) : 원장님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리집단으로 매도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원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로비에 관련 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이라며 공방만 거듭하고 있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법안처리 결사 반대'를 외치며 국회를 압박하고 정작 애가 타는 것은 아이를 담보 맡긴 학부모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 순방 후 첫 국무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조선·자동차 업종의 최근 회복세와 관련해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로써 당연한 소임"이라며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듯,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 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금 만기 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 차량 등 미래형 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작은 부패도 강력 처벌"…생활적폐 청산 시동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