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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소위 1석 놓고 '수싸움'…예산 졸속심사 우려
입력 2018-11-19 07:52
수정 2018-11-19 11:48
16명 vs 15명, 예산조정소위 정수 '기싸움'
남북 경협·일자리 예산 등 '1석'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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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vs 15명, 예산조정소위 정수 '기싸움'
남북 경협·일자리 예산 등 '1석'에 달려
[앵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70조 5000억 원이죠. 역대 최대 규모의 이른바 '슈퍼 예산'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짜여 졌는지 꼼꼼하게 따져야할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심사 기한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리 한 석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6명이냐, 15명이냐.
예산을 깎는 권한을 가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놓고 여야가 일주일째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에 1명을 배분해 정수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5명이 관례라며 비교섭단체 1명은 민주당 몫에서 빼라고 반발합니다.
딱 1석 차이지만 정치적 힘은 남다릅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권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16명이 될 경우 범여권과 범야권이 동수지만 15명을 유지하면 범야권의 숫자가 1명 더 많아집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북 경협·일자리 예산 등의 규모가 이 1석에 달린 셈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월요일 정례회동에서 정수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입니다.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졸속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15일부터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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