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광주형일자리, 탄력근로제 확대 이슈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며 비판하고 있죠. 본인이 친정격인 GM 노조에 대해서는 "폭력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13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두가지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사건건 각을 세우느라 사이가 안좋은 것 처럼 보이지만서도, 사실 알고보면 같은 노동계 출신 친구 사이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오늘 제가 원내대표 된 지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축하합니다. (아무튼 그간에…)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으라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소싯적에 사우디 건설노동자로 중동 모래바람을 맞으며 한창 때를 보냈습니다. 이후 KT 노조와 한국노총 사무총장을거쳐서 정계에 입문했죠.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 한국GM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대우차 초대 노조위원장을 거쳐서 국회 환노위원장을 지낸 여권의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 원내대표가 친정이나 다름 없는 한국 GM노조를 향해서 작심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극단적인 투쟁 방식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정말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해라. 이거는 진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GM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회사 사장 감금 사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그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장에서 막 책상을 집어던지고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한국GM 노조원들은 홍 원내대표가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지난주부터 홍 원내대표 지역구인 인천 부평의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너무 일방적이어서 말이 안 통한다.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제가 언제 뭐 대화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낀 것은 선거 때만 되면 표나 구걸하고 다니는,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최근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각을 세운 것, 처음은 아닙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합의한 것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면서 노조도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6일) :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이런 결단도 저는 이제는 이런 대기업 노조와 상위 노조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측의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현대자동차 근로자들로서는 어려움과 걱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심각한 고용 위축과 자동차 산업 부진,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당·정·청이 민주노총을 향해 잇달아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앞두고 경제지표 회복을 위해서는 더이상 노동계 요구에만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민주노총은 기대와는 달리 현 정부가 노동공약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의 경제 위기를 최저임금 인상탓으로 돌리고 있고,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52시간 근로제를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는 것이죠.
[오세윤/민주노총 네이버지회장 : 드디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업계의 요구만을 듣고 또다시 대가 없는 노동을 강요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노동을 존중한다던, 그리고 노사정 대화를 강조하던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새로 출범하는 2기 경제팀, 최대 숙제인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계와의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내일은 통계청이 10월 고용지표를 발표하는데요. 홍남기 경제 부총리 후보자, 통계청의 발표를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어제) : 고용상황이 좀…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통계를 며칠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의 향방이 앞으로의 경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커지는 당정-노동계 갈등…숙제 많은 2기 경제팀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