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미국 국방장관 (지난달 31일) :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늘(5일)은 영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대영 기자, 전시작전권과 관련한 두 가지 내용을 확인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온라인상의 주장이 그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전작권 전환 후에 핵우산 작동 불능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둘 다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군은 그동안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은 적이 없는데 특히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일각에서는 미국의 헌법에 아예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저희가 헌법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문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나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지침입니다.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입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주둔은 계속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철수는 아니더라도 규모를 좀 크게 줄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가 2만 85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이걸 훼손할 정도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을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아래로 감축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은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 법은 예산처럼 1년에 한 차례씩 개정합니다.
변동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다음 내용도 좀 볼게요. 핵우산을 쓸 수 없다. 이것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앞서 보신 연합방위지침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미합중국 국방부는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핵우산은 전작권 환수 뒤에도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의를 했더라도 연합사령관이 미군일 때하고 한국군일 때하고 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잖아요.
[기자]
그런 의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게 현실화된다면 뭐가 달라질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작전과 관련된 큰 틀에서의 권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한국 2명, 미국 3명으로 구성된 한미군사위원회가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지휘권은 바뀝니다.
작전을 실행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사령관 아래의 육군은 한국이 지휘하고 있고요.
해군과 공군은 미군이 하는데 이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핵우산 같은 전략자산은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합니다.
항공모함 같은 재래식 무기의 사용은 한미군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이 바뀐다고 해서 핵우산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