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폭행' 양진호 사과문…"경영서 손 떼겠다"전 직원을 때린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사과문을 내고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 '오만과 독선으로 상처받았을 직원들에게 사과한다'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한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웹하드 음란물 방치 혐의와 함께 새롭게 불거진 폭행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 종교 이유 병역거부 '무죄'…대법, 14년 만에 뒤집어대법원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군입대를 거부하는 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돼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2004년에 유죄가 선고됐던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힌 건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원석 기자, 다시 정리를 하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거죠?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씨가 양심적 자유에 따라 총을 들 수 없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가운데 다수인 8명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14년 전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던 판례가 바뀌게 됐는데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비슷한 병역거부 사건 227건에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대법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도 있다고요?
[기자]
13명의 대법관 중 4명은 국방의 의무와 안보현실 등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병역법상 입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적용이 돼야한다는 건데요.
인간의 양심은 사실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를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또 다수의견과는 반대로, 양심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헌법가치인 병역 의무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체복무제가 입법 단계에 놓여 있는 만큼 당장 형사처벌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추가의견도 있었습니다.
3. "쌍둥이 집에서도 '문제유출 정황 증거' 발견"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쌍둥이 자매의 집에서도 문제가 새어나간 정황이 의심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시험 사흘 전에 작성된 영어 시험 문제의 답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27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이번달 15일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4. '윤창호법' 발의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하다 걸려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발의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앞 차가 비틀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젯밤(31일) 10시 55분 쯤 서울 강남구의 청담공원 근처에서 이 의원을 붙잡았고,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 %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음주 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5. 용산·동작도↓…서울 아파트값 하락 지역 확대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서울의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0.02% 오르면서 8주 연속 상승폭이 꺾였고, 지난주에 강남 3구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용산구와 동작구의 아파트 값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3년 10개월 만에 아파트 값이 떨어졌고, 강남권도 이번 주의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