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어제(31일) 두번째로 열렸는데, 첫 토론회에서 거센 항의로 이를 막았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그리고 집단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한유총에서 재산권을 지켜달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한 한유총이 원하는 교육당국과의 대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자리는 비었습니다.
지난 5일 토론회를 제지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상 '학교'라면서 비영리기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지금은 희미한 기억 속에 사라져 있지만 유아학교의 꿈을 환기했으면 좋겠고, 이걸 잊으면 학원과 구별이 안 된다.]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달라는 한유총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한유총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책간담회 역시 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리유치원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한유총측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은 조사대상의 9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제 개혁안을 세부적으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에듀파인 의무화에 맞춰 행정인력을 확충하거나 시민감사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무상보육에도 동일하게 확대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학부모단체를 대표한 참석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단휴업으로 위협할 경우 돌봄 특별휴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