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 "일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일제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에 숨진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의 뜻을 고려해서 강제징용 사건의 판결을 고의로 미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 한유총 '검은 옷' 토론…'집단행동' 결의는 안 해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교육부의 유치원 대책에 맞서는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대책은 맞지 않다면서 '몸에 맞는 옷'을 달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취재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먼저 한유총의 토론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대토론회는 오후 4시 반쯤 돼서 마쳤습니다.
주최측 추산 4000여명의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이 모였는데요.
주최측이 사전에 검은색으로 옷 색깔을 맞춰달라고 요구해 토론회가 열린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는 마치 상갓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토론회는 미리 배부된 스티커를 부착한 참가자들만 입장할 수 있게 하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토론회장 안에서 참석자들은 사립유치원의 회계규칙에 관한 특강을 듣거나 자유토론을 하며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앞서서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공개했었는데, 억울하다는 돌발행동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오늘(30일) 경기도의 한 유치원 설립자가 감사결과가 다소 과장돼 공개됐다면서 토론회장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유치원은 교육청 특정감사에서 걸려 명단이 포함됐는데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힌 뒤 도둑놈으로 불리는 게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만난 참석자들도 일부의 잘못으로 모두를 평가하지 말아달라며, 어렵게 운영하는 유치원들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많은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이 오늘 대토론회 이후로 유치원들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어떻게 하냐인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기자]
한유총 측은 오늘 토론회에서 집단행동을 결의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과정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교육부의 정책이 시행되면 '폐원하고 싶다'라고 답한 참석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유총은 지난주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 아래에서는 사립유치원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잉여이윤을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 코스피 반등, 2000선 회복…코스닥은 2.29% 상승코스피가 하루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에 1985선까지 떨어졌지만,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어제보다 0.93%, 18.64p 오른 2014.69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2.29%, 14.44p 오른 644.14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볼 때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 "위기대응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4. 외제차로 시속 177㎞ 도심 레이스…20대 2명 체포고급 외제차로 서울 도심에서 경주를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 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각각 벤츠와 머스탱 차량을 몰고 최고 시속 177km로 달리다가 서로 부딪혀 사고를 내고 앞서 가던 2.5t 화물차와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동갑내기 24살 장 모씨와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경주를 벌이기 전에 난폭운전을 다짐했고 경주를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까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이탈리아 폭우, 8명 사망…베네치아 75% 물에 잠겨이탈리아 현지 시간으로 지난 주말 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8 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비가 많이 내린데다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까지 불면서 '롬바르디아'와 '아브루초' 등 6개 지역에 홍수와 산사태의 최고 위험 수위인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물의 도시'로 불리는 베네치아에서는 한 때 범람 수위가 156cm까지 올라가면서 도시의 75%가량이 물에 잠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