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26일) 오전에 열리는 거죠.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도 역시 주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이슈를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는 공교롭게도 중요하고 또 예민한 시기에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의 승부처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있죠. 또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단일대오를 만들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국감이 진행되겠구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늘 시작도 하기 전에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던 법사위가 오늘은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도 무난하게 넘겼는데요.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업무보고도, 뭐 자료제출도, 답변태도도 아닌 의원들에게 나눠 준 검찰총장의 인사말이 담긴 인쇄물이었습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총장을 무시하든가, 국감 위원들을 무시하든가. 어지간해서 이런 자료는 없어요. 자료가. 호치키스 찍 집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이게 뭐야. 한번 보세요. 호치키스 집어 가지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저희가 그전에 이렇게 하던 부분은…) 그래도 하다못해 테이프라도 뒤에 발라서 그래도 총장의 인사 말씀인데…그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 이렇게 호치키스 찍어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요. 세상에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검찰총장의 인사말을 떡 하니 호치키스, 스테이플러로 찍어주는 것이 말이 되냐, 뭐 제본을 하든 그것이 안 되면 호치키스를 찍은 부분이 보이지 않게 테이프라도 붙이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요. 인쇄물을 전해주는 방법을 여러가지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인사말씀, 표지 1장을 포함해 총 4장이었습니다. 첫째, 오늘처럼 출력해 호치키스로 찍어준다. 둘째, 아니다, 정갑윤 의원 말처럼 제본을 해야 한다. 셋째, 의원들 앞에 노트북도 있지 않느냐, 출력할 필요 없이 파일로 넣어주면 된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다정회 가족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한 차례 인쇄물을 갖고 호통을 친 데 이어 또 전혀 예상치 못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속기사였습니다. 국정감사 속 숨은 일꾼들이죠. 고성이 오갈 때나 너도나도 발언을 해 말이 겹칠 때도 다 듣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합니다. 무엇보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나 다름이 없는 일꾼들인데요.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이 속기사분들 딱 앉아계시니까 우리 정말 존경하는 봉욱 차장검사님하고, 공안부장님하고 얼굴이 전혀 안 보여요. 질문을 막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제 자리가 그런가 봐요.]
제가 뭐 다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본 질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법농단 수사였습니다. 내일 예정된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심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 선배인 문무일 총장에게 직구를 날립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문무일/검찰총장 :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 하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들의 진술로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도 물증이 없다보니 의혹만 나열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검찰 출신이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선배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이제 이 느낌이 지금 이 죄명도 10여 개 되고 범죄 사실도 30여 개 되는 것은 혹시 구속을 정당화할 만한 확실한 한 건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물량 공세로 저인망식으로 많은 범죄 사실을 망라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게 하다 보면 앙꼬는 없는 찐빵 아닌가.]
[문무일/검찰총장 :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중요한 사건들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각각 여야 의원들이지만, 검찰 선배를 향한 후배들의 질문은 비교적 점잖았는데요. 역시 검찰 출신 민주당 조응천 의원, 문무일 총장과는 사법시험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한 점을 질타했는데요. 동기라서 그랬을까요? 질문의 강도가 남달랐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으면 영장을 내줬어야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그러니까 법원을 왜 자꾸 탓하면서 자기네들도 똑같은 짓을 하냐고. 이건 마치 뭐 묻는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 아니냐. 법원이 저렇게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헌정 사상 최초로 이렇게 지금 법원보다 좀 편한 국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태도라면 검찰, 내년에 또 어려워집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제가 보고받기론 법리상 문제 있다…(영장을 내줬어야죠! 이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당 원내대표가 한 데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동참을 촉구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부정하는 발상이자, 여야4당의 공조는 야권공조를 파괴하려는 정부 여당의 정치행위"일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키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