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잠시 후인 오전 8시에 발표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조금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종합 대책에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시스템 대책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5일) 이렇게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비리 근절 대책이 발표가 되면, 이에 반발하는 유치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에서는 유치원들이 다음주 한주 동안 집단 휴원을 하고, 내년 원아모집도 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했다가 그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치원 문을 닫겠다는 식의 반발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월 25일 목요일 아침&, 이정엽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하기 위해 조금 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잠시 뒤, 오전 8시 쯤 발표될 종합대책에는 사립유치원의 상시 감시체제 구축과 회계 시스템 도입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의 확충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대책 발표와 함께 비리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들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쓰면 처벌하고 사용한 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도 거셀 전망입니다.
어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 지회가 다음주 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집단 휴원이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원 강행 시 정원 감축이나 유아 모집 정지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