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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월) 뉴스룸 다시보기 2부

입력 2018-10-22 22:18 수정 2018-10-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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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럼 미친 척이라도 해보세요."

드라마 < 피고인 >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사람을 죽인 극중 피의자는 심지어 대중 앞에서 헛것이 보이는 연기도 했지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되어 좀 더 극적으로 차용되긴 했겠지만 그것이 단지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공유된 기억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감정이입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모두의 머릿속엔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겹쳐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2016년) 무기징역 구형
-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이 있었다." 징역 30년 선고

조두순 사건 (2008년) 무기징역 구형
- "알코올 의존증으로 술에 취해 있었다." 징역 12년선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어도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대다수라는 건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하나의 사건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것은 왜인가…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심신미약자는 사람을 죽여도 책임이 덜해지는가…

어찌 보면 이 단순하고도 절실한 의구심과 냉정해야 할 법적 책임주의와의 충돌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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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안나경 앵커 / 2018-10-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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