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음주운전 처벌 강화…실수로 봐선 안 돼"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것도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되짚어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했습니다.
2. 강경화 "5·24 해제 검토"…논란 커지자 말 바꿔국회가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작년에는 출범 5개월 만에 실시됐었던만큼, 이번이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의 첫 국감인데요.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을 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외교부를 연결합니다.
허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10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현 정부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벌어지자 우리 정부가 시행한 대북 제재인데요.
남북교역 중단과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고,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은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안 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 장관은 오후에 "범정부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외교부도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제주 관함식 개막…강정마을 '핵항모 참여' 반발오늘부터 5일 동안 국제관함식이 열리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서, 주민과 시민단체가 모여서 관함식 반대 행사를 이어갑니다. 이들은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오지 않기로 했지만 핵 추진 항모가 참여하는 등 평화의 섬 제주를 위협하는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관함식을 추진해서 하나가 되어가던 강정마을이 다시 한번 나뉘는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관함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 붉은불개미 추적 총력…청소기 2천여 개 모두 조사환경부와 안산시가 어제 붉은불개미가 나온 물류 창고의 컨테이너에 실렸던 스팀청소기 2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4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청소기의 비닐 포장을 모두 뜯어내고 붉은불개미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전수 조사가 끝난 뒤에는 약 한 달 동안 물류창고 주변에 유인용 트랩을 깔아놓고 붉은불개미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5. 불법 도박 '강남 바둑이' 일당…ATM서 돈 찾다 잡혀6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강남 바둑이' 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반복해서 빼내던 피의자 문모 씨를 점심을 먹으러 가던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문 씨와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45살 박모 씨 등 2 명을 구속하고 대포 통장 모집책과 도박 가담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 씨 등은 100개가 넘는 대포통장으로,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10%의 환전 수수료를 떼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0만 원씩 15개월 동안 128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