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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논란'에 폐기된 동북아지도, 사업비 환수도 '실패'

입력 2018-10-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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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동북 공정,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위해서 45억원이나 든 동북아 역사지도가 만들어졌지만 부실논란으로 결국 3년전 폐기가 됐었습니다. 지도 제작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소송 도중에 원고측인 동북아역사재단측이 청구액을 마음대로 깎아버렸습니다. 교육부에 보고도 하지 않아서 지금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독도는 빠져 있고, 해안선도 선명치 않습니다.

부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2016년 이 지도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주체인 동북아역사재단 직원 16명은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지도를 제작한 연세대와 서강대 사업단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연구비 11억원을 반환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학측이 이를 1년 넘게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원고인 재단이 갑자기 청구액중 4억원을 깎아버렸습니다.

재단측은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노영희/변호사 : 교육부에서 행정처분한 금액을 (동북아역사재단이) 스스로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재단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부 처분을 뒤집으며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부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되,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교육부는 진상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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