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은 논란이 큰 특수활동비도 뜯어고치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 18일 기자간담회) : 목표는 특수활동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
하지만 최근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판결에는 불복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문 의장은 '항소는 취임 첫 회견의 취지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며 "내가 할 것은 내가 하는 거고, 전임자들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특활비 제도 개선과 전임 국회의장 등의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는 별개라는 취지입니다.
국회사무처 핵심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전에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회와 별개로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부처 특활비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대법원이 두 차례나 국회 특활비 공개 확정 판결을 했다"며 "항소를 한다면 예산 낭비이자 사법자원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