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시골 판사' 지원한 박보영 전 대법관…전관예우 논란 차단
입력 2018-07-18 08:56
수정 2018-07-18 08: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법원과 검찰을 떠난 고위직 법조인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전관 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꽤 많았죠. 그런데 대법관까지 지낸 법조인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지역 법원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 얘기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최근 전남 여수의 '시군 법원 판사'로 일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시군법원 판사란 소송액 2천만 원 아래인 사건만을 다루는 소형 법원의 판사입니다.
대법관에서 물러난 법조인이 시군 법원 판사를 희망한 건 처음입니다.
물론, 의사를 타진한 단계일 뿐 아직 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위 법관 출신이란 이유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며 이른바 '전관 예우' 논란을 불렀던 폐해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관 예우를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대법원이 박 전 대법관의 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사
민변 "법원행정처, 410개 문건 모두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
국정농단 재판 앞둔 시점…'판사 배치안' 양승태 행정처 보고
검찰, 민변 이재화 변호사 조사…"법원행정처 회유전화 받아"
"조선일보 문건 등 공개" 제안…행정처 수뇌부 반대로 '무산'
'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이재정 의원 조사
촬영
영상편집
홍승재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주가조작 '수사 본격화'하자…김건희-이종호 '36차례' 연락
영상취재팀 홍승재 촬영기자입니다.
이메일
박수민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1년 새 경영난 수협, 회장은 '5천만원 인상' 셀프 승인
영상편집팀 박수민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