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어릴 적 당한 성폭력 피해…성인 돼도 손배 청구 가능

입력 2018-06-10 21: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어릴 적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미루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기사

"내 몸은 음란물 아니다"…강남 한복판 '상의탈의' 여성권 시위 '제자에 몹쓸 짓' 혐의 성신여대 교수…학교 측, 파면 조치 수의대생도 누드모델도 '미투'…잇따르는 대학가 성추문 '촬영협박·추행' 5·6번째 피해모델 등장…모두 20대 여성 출연 미끼로 무명배우에 '성폭력 의혹'…유명 PD 등 조사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