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선언을 지키라고 시비를 걸면 한미군사합동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조차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시작합니다. 오대영 기자, '판문점 선언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 못하게 됐다' 이 주장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도발, 특히 무력도발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1953년 정전협정 때 이미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입니다.
196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선언 이후에도 이건 유효합니다.
남북 합의는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는 것이고 한쪽이 주장한다고 방어훈련을 멈추자는 말은 아닙니다.
[앵커]
우리가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합훈련을 해 왔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여러 차례 참관을 해 달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연합훈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언만으로 군사훈련을 못하게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주장이 민족자주원칙이 주사파의 이념적인 토대다라는 얘기인데 어제 저희가 < 비하인드뉴스 > 에서도 했었는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기자]
'통일을 추진할 때 민족자주원칙에 따라서 하자' 라는 내용이 이번 판문점 합의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역대 남북 회담에서의 합의도 비슷합니다.
2007년 10.4선언 때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해결', 2000년 6.15선언 때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해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92년 노태우 정부는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에 맞춰서 '민족공동체 속에서 자주적 노력'을 하자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2년 7.4성명도 거의 같습니다.
[이후락/당시 중앙정보부 부장 (1972년 7월 4일) :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앵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중지도 선언문에 들어갔고 정부가 오늘부터 자제를 하라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장도 있죠.
[기자]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무슨 근거로 이를 막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저희가 찾아본 2016년 3월 대법원 판결과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휴전선 부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에는 휴전선 지역에 사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등 필요할 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앵커]
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내용은 뭔가요?
[기자]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조원진/대한애국당 대표 (지난달 28일 / 출처 : 조원진 의원 블로그) : 6·15 선언을 지키자고, 10·4 선언을 지키자고, 그러면은 200조 들어갑니다. 200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0.4선언을 지킬 경우에 113억 달러, 오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약 12조 10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2008년 통일부는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으로 14조 3000억 원의 재원이 추정된다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6.15와 10.4선언을 모두 이행할 경우에 200조 원이 든다는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앵커]
오히려 200조 원이라는 주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