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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받겠다…정쟁 안돼"

입력 2018-04-30 17:44 수정 2018-04-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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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한 선언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가올 5월 역시 뜨거울 전망이죠. 벌써 표준시 통일, 확성기 철거 등 남북간 후속 조치가 발표됐고요. 북·미 정상회담 논의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만리마'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11년 만에 성사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그 시간이 오랬나…"
-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판문점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원 드림 원 코리아'
(One Dream One Korea)

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4월 27일

+++

2018년 4월 27일. 영화보다 더 영화같았던 남과 북 두 정상의 만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회담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과 핵 위협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 목표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바라던 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과거 남북합의가 정치적 상황에 휘둘려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을 거울 삼아, 이번에는 법적 구속력과 이행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더이상 후퇴는 없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마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첫 모두발언에서 "큰 합의를 해놓고도 10년 이상 실천을 못했다. 이제 미래를 보면서 손을 잡고 걸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27일) :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가지고도 좋은 결과가 좋게 발전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

남북은 각각 후속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휴전선 일대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확성기 철거는)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초보적 단계로서의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북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화의집에 걸린 벽시계 두 개가 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을 본 김 위원장이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고 약속했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표준시 변경을 5월 5일부터 적용하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김 위원장은) '하나는 서울 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격적인 조치가 연달아서 나온 것은, 남북 정상이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과거를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고, 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 부서에서 만든 '만리마 속도전'을, 남북 통일의 속도로 삼자"고 화답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올라 탔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남북회담 성과를 전해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5월 내에 만나겠다'며 북·미회담 고삐를 당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8일) : 북한과 회담이 오는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입니다. 비핵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속도를 더 냈으면 냈지, 줄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가시화되면서 노벨상 후보로 급 부상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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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노벨! 노벨!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8일) : 그것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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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웃음, 아무리 봐도 진짜입니다. 트럼프 노벨상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5월 스케줄, 더 빡빡해지는 것 아슬아슬한 예측도 아니고 그냥 기정 사실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이 5월 중순에 열리면 북·미회담과 너무 바싹 붙을 수 있다"며 "한·미회담 날짜도 빨라질 것"이라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5월 초, 당장 내일부터 한·미,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지고 이어 5월 중, 하순 북·미회담 이것이 성공하면 곧장 북·중, 남·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6월 초 캐나다에서의 G7 정상회의, 6월 중순 월드컵이 열리는 러시아에서 한·러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봄, 그야말로 '격동의 한반도'가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착수…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받겠다"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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