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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준형 교수 "'종전선언' 포함 합의문, 미국이 양보한 측면도"

입력 2018-04-27 21:49 수정 2018-04-2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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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손석희, 이지은

[손석희 앵커]

당장 세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나 어떤 담판을 지을까 하는 쪽으로 초점이 더욱 더 맞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남북미 대화에 관여하고 있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지금 상암동 본사 스튜디오 나와계신데요. 상암동 본사 스튜디오에는 이지은 앵커도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은 앵커!
 
 
[이지은 앵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상암입니다. 김준형 교수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한동대 교수 : 안녕하세요.]

[이지은 앵커]

역시 오늘 선언을 보고 북미 정상회담도 잘될 거라는 그런 희망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선언에서 어떤 부분에 눈길이 가던가요?

[김준형/한동대 교수 : 누가 말해도 비핵화인데요. 그냥 비핵화로 단순히 나올지 그런데 이제 나왔어야 했는데 그게 완전한 비핵화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성공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또 종전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북한의 비핵화가 진실하냐 문제만 계속 따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양보하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저 종전 선언은 상당히 미국이 양보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종전 선언은 UN사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군 지휘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남북이 해 버리면 정전체제에 서명했던 미국이 배제된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상당히 미국한테. 얼마 전에 트럼프가 종전을 축복한다고 여러 차례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폼페이오가 3월 31일, 4월 1일 가서 김정은을 만났고 그 중간에 우리 정의용 실장이 4월 12일에 갑니다. 아마 그 얘기는 트럼프 혼자 나온 게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 부분을 미국한테 제안을 했고 미국의 승인을 받았고 오늘 이렇게 아마 발표됐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석희 앵커]

저도 여기서 잠깐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에 양보한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이 포함된 오늘 합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혹시 교수님의 판단입니까?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 그 얘기를 끌어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어젠다였고 트럼프가 저는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앵커]

일단 완전한 비핵화의 실천이 전제돼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제 위에서 북미 정상이 그러면 논의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핵화의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시 대표적인 겁니까?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오늘 완전한 비핵화는 지금까지 의심했던 엔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같다는 걸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것이죠. CVID에 가까운 선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일정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결국 로드맵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까지 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가지는 북미회담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희 앵커]

이지은 앵커.

[이지은 앵커]

그리고 애초에 문 대통령이 3개 나라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구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선언을 보면 중국까지 포함해서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게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원래 남북이 선언을 하고 원래 중국이 포함됐었죠. 우리가 사실 서명한 데 빠졌었고요. 그런데 당사자 두 정상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지금 둘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국가가 들어오게되면 이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앵커]

제가 한 번만 끼어들고 마치도록 하죠. 이지은 앵커 미안합니다.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북미회담 장소가 여전히 관건입니다. 김 교수께서 앞서 저희하고 가진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트럼프의 스타일로 볼 때 평양이 유력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통 크게 결정해서 평양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였는데 그 의견에 변함이 혹시 없으십니까? 

[김준형/한동대 교수 :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이 조금 오늘 성공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참모들이 그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싱가포르나 울란바토르가 뜨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합의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에 참모들의 반대들의 무릅쓰고라도 이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평양으로 간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

너무 혹시 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준형/한동대 교수 : 나중에 사과하겠습니다, 틀리면.]

[손석희 앵커]

알겠습니다.

[이지은 앵커]

그러면 김준형 교수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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