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팩트체크 시작에 앞서 지난주 '일본해 표기' 지도를 사용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네. 오늘(2일)은 분리수거 문제를 준비했죠?
[기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분리수거의 '애매한 기준'입니다.
논란이 된 '비닐류'를 포함해 종류별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한 뒤 실제 재활용에 어떻게 얼마나 쓰이느냐입니다.
[앵커]
첫 번째부터 보죠. 비닐은 색에 따라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1회용 비닐은 색상과는 무관합니다.
재활용 마크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안 되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비닐로 된 과자나 라면, 믹스커피 등의 포장지도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앵커]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얘기인 거죠?
[기자]
재활용이 되는데 그냥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상표나 부착물을 뗀 뒤에 분리수거를 해야합니다.
컵라면 용기처럼 음식물 자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리의 경우 도자기 종류, 예를 들어 머그컵이나 식기는 안됩니다.
음료수병과 술병은 병뚜껑과 부착물을 떼어내면 됩니다.
[앵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한다' 이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이렇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재활용에 모두 다 쓰입니까?
[기자]
그에 대한 두 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생산 기업에게 '재활용 의무량'을 정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캔음료를 만든 사업자는 얼마의 캔을 재활용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활용 실적과 비교해 '재활용률'을 계산합니다.
결과는 금속캔 81%, 유리병 68%, 페트병 80%였습니다.
스티로폼 87%이고, 비닐과 플라스틱을 합해 101%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과 비닐인데, 오히려 목표치를 넘어서는 것이네요?
[기자]
하지만 이 수치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량'은 연매출 10억 원이 넘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했고, 반면에 '실적'은 이와 무관하게 재활용이 이뤄진 총량을 대입했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의 경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었습니다.
저 수치만큼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또 하나의 자료는 무엇입니까?
[기자]
환경부 통계입니다. 생활 폐기물 가운데 60%가 재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한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그 뒤에 수집되고 재활용 업체로 넘겨지고 그리고 재활용에 얼마가 쓰였는지, 그 이력이 관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도 "더 세부적인 관련 통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부터 완료까지 실제 시민이 참여한 분리수거의 효과를 더 확실히 파악해야한다는 지적은 2012년 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 정보들이 좀 제공되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