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오늘(22일)을 끝으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개헌안에는 정부 형태, 또 선거제도 개정 방향이 담겼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자유한국당 내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청와대의 대국민 '개헌 PT', 오늘이 마지막날이었습니다.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등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정부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죠. 청와대가 내놓은 답은 '4년 연임제'였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청와대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의 총리 추천제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하에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는 선거제도 역시 고치기로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들어보시죠.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제 고등학생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청와대가 예고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는 그 전에라도 국회가 합의를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청와대가 던진 공을 받은 국회, 과연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4당 개헌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여당도, 믿었던 다른 야당도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야4당 개헌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우리 당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하던데 참 개헌 협상을 장난으로 하는 건지 우습기조차 합니다. 야당만의 개헌 협의체 구성 제안은, 누가 봐도 얄팍한 속셈에 불과합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단지 대통령 개헌안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목적인 야당 간의 테이블은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보면, 여야 합의는커녕 당내 합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에게 '연탄가스'라는 비난을 들었던 일부 중진들이 오늘 별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뼈가 있는 말이 오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 연탄가스의 진원지 같은데? (아유 냄새가…그쪽 연탄가스가 개념이 틀리지?)]
[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 : (아, 거기의 연탄가스?) 바퀴벌레는 연탄가스에 죽나?]
홍준표 대표가 강성 친박을 향해 '바퀴벌레', 일부 중진들을 향해 '연탄가스'라고 비난한 것을 비꼰 거겠죠. 그런데 궁금하긴 합니다. 바퀴벌레는 연탄가스에 죽을까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이인용 박사/연세대 열대의학연구소 : (바퀴벌레는 연탄가스에 죽나요?) 연탄가스는 좀 그렇고요, 연탄가스… 뭐 뜨거운 열에 오래 놔두면 죽을 수는 있지만 그냥 보통 연탄가스는 좀 그런 것 같고 살충제는 일단 뿌리면 죽죠.]
네, 팩트는 '안 죽는다' 였습니다. 연탄가스 이야기로 시작된 중진모임에서는 홍 대표를 향한 격앙된 말이 쏟아졌습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 홍준표 대표가 너무 독선,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적전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 대표께서 제자리 공천을 할 그럴 후보에게도 또 그동안 많이 흠집을 내고 이것이 사당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 : 품격 없는 언행으로 인해서 당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짐에 따라서 지금 당의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
결국 중진들은 홍준표식 전략 공천에 반기를 든 셈입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자신의 방침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0일) : 우리 당은 인물 기근이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거될 만한 핵심적인 인물만 한두 사람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중이떠중이들 모아가지고 인물 군이라고 언론에 내본들 국민들 이거 감흥 없습니다.]
홍 대표는 자신이 설계한 대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최소한 광역단체장 6곳 이상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홍 대표는 울산시장에 김기현 현 시장을 전략 공천했는데, 김 시장 측근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당론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먼 미래의 과제로 돌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은 내분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에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갈라진 벽 틈 사이로
들락거린 바퀴벌레
내 곁에 잠시 머물다 갔을지도
갈라진 벽 틈 사이로
새어 나온 연탄가스
엄마랑 형아랑
사이좋게 나눠 먹고
금상욱의 '갈라진 벽 틈 사이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분에 휩싸이면서 벽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갈라진 벽 틈 사이에는 바퀴벌레도 들락거리고, 연탄가스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퀴벌레는 일부 강성 친박, 연탄가스는 일부 중진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홍 대표가 썼던 표현이죠. 오늘 중진 모임에서는 바로 홍 대표의 이런 "품격없는 언행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 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명시 >, 그리고 < 자유한국당 "수사권 독립 당론 철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