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년 실업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진단을 내리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가는 청년들에게 연간 천만 원 가량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태경 기자의 보도 보시고, 실효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이대로라면 10%대 청년실업률이 고착화될 수 있어서입니다.
기술혁신과 자동화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2021년까지 취업적령기인 20대 후반 청년층이 39만명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찾은 해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어제) : 핵심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목돈마련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연간 6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립니다.
또 취업 후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연 1%대 초저금리로 전월세자금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초임 2500만 원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실질소득이 1035만 원 이상 늘어 대기업 초임과 격차도 크게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성백/직장인 :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돈도 준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한시적 지원을 보고 중소기업을 택하는 청년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취업준비생 : (중소기업에) 안 갈 것 같아요.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더 준다고 하면 대기업으로 갈 것 같아요.]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