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1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한 결과를 공유하고,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김정은의 의중을 직접 파악해서 북미대화를 빠르게 견인하겠다라는 일종의 승부수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카드'를 전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자]
한반도 평화의 운전대를 잡은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화하면서 '북미 중재외교'에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로 잠시 멈춰있던 한미 정상간 대화에도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두 정상간의 통화는 27일 만으로, 김영철 귀환 후 이틀 만에 성사 됐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이어서 양 정상이 향후 남북대화 진전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무엇을 들고 북으로 가게 될까요. 오랜만입니다. < 신반장의 정치스쿨 > 미니특강 대북특사 편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입니다. 특사의 핵심 의제를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항상 답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여정 특사의 답방형식'으로…네, 먼저 '김영철 방남 때 논의했던 내용'. 정답은 비핵화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영철을 만나서 '비핵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또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김영철은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고, 한미가 검토 중인 '협상 카드'를 물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이 답할 때 라는 판단하에 비핵화를 논의하겠죠.
또 하나,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앞서 김여정은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접견에서 김정은의 친서를 전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 제의였던 만큼, 특사 파견을 통해 회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과연 '누가 가냐' 입니다. 아무래도 북한 대표단을 상대했던 인사가 유력하겠죠. 1순위는 청와대가 밝힌 김영철의 공식 파트너, 서훈 국정원장입니다. 2순위는 역시 대표단과 가장 많은 접촉을 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대리인,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청와대는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범주 내에서 갈 것 같다"면서 이러한 예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변수는요. 정치권, 특히 보수야권의 반응인데요. 위에 거론된 세 사람이 특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대북 대화 구걸 정책을 취하고 있는 이 정권에서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청와대 주사파들은 이 좌파정권 끝나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가 얼마나 중죄인지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그 대북특사에 서훈 국정원장은 좀 배제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장은 어쨌든 대북 체제 전환의 책임자입니다. 대북 비밀사업의 수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또 김정은 앞에서 머리 숙이는 모습, 국민들의 자존심이 크게 상합니다.]
마지막 문제, 파견 시기입니다. 이 '조만간'이 대체 언제일까요. 판단 기준은 한미 연합훈련 재개 시점입니다. 현재로서는 4월 초 가능성이 높죠. 특히 미국은 '훈련의 재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마크 내퍼/주한 미국 대사 대리 (지난달 28일 / 음성대역) :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추가 지연 가능성은 없습니다. 동맹국으로서 억지 태세를 갖춰나가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훈련입니다.]
훈련이 재개되면, 북미간 군사적 긴장감은 커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순에 특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전향적 반응이 있다면, 연합훈련 시기도 새로 협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통화에서 "특사 파견 결과를 공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에서 만큼은 1mm의 문턱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통화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협력하기를 원하고, 둘 사이에는 어떠한 입장 차도 없으며, 우리는 이런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계획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국무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헤더 노어트/미 국무부 대변인 : (한국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물론입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공유하며, 이는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말해두고 싶습니다.]
다만 미국은 남북대화가 이뤄지더라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 기조는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무부의 한 인사는 "비핵화는 협상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에 '관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할 것"…중재 외교 승부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