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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문 대통령 대일 투트랙 유지…한일관계 냉각 지속할듯"

입력 2018-03-01 16:38

3·1절 기념사 평가…"북핵 해결 위해 일본과의 협력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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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사 평가…"북핵 해결 위해 일본과의 협력 필요한 시점"

전문가 "문 대통령 대일 투트랙 유지…한일관계 냉각 지속할듯"

전문가들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 역사 문제 제기와 그 외 한일 협력을 분리·병행하는 대일(對日) '투트랙' 노선을 유지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냉각된 한일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념사의 전반적 대일 기조에 대해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대통령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투트랙'으로 하겠다는 방침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 같다"면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추구하되 한일관계 전반적인 것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대문형무소라고 하는 (기념식) 장소를 선택해 일본 사람들로서는 '(한국 정부가) 반일을 확실하게 정했나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 기념사 내용은 사안을 한일 양자관계의 맥락을 넘어, 인류 보편 문제화했다는 평가와, 일본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교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번 위안부 언급에서는 일본에 외교 현안으로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라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자 이슈로서 제기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전쟁시 여성인권 침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철희 교수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위안부 합의 문제를 (한일) 양자 프레임으로 끌고 갔는데 (이번 기념사에서는) '전시 여성폭력'이라는 보편 문제로 끌어올렸다"면서 "이로써 양자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 것이고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기념사는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인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불분명하고 일본이 반발하면서 감정싸움처럼 돼버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대사도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는 불확실한 태도인 것 같다"면서 "위안부 합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본에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향후 한일관계는 냉각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와중에 탄탄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3·1절 기념사에 좀 더 반영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각수 전 대사는 "빨리 한일관계를 제자리로 돌려야 하는데 쉬워보이지 않는다"면서 "현재 한일관계의 냉각기이고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국민차원의 감정악화가 더 심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철희 교수는 "북한 문제 대응이나 중국을 다루는 문제나 동맹국인 미국의 반응 등이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떨떠름하지만 판을 깰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덕 교수는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국제 공조가 없으면 자칫 고립될 수도 있고 엄중한 상황이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대미, 대일 공조를 위한 협력이 가동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대일외교를 좀더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세영 교수는 "우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외교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일본도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의 외교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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