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확히 1년 전 오늘(27일)이죠. 2017년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심공판이 열린 거죠.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구형에 이르기까지 10개월에 걸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데자뷔라고 하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결심공판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기도 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1년 전 오늘을 다룬 아침 신문 1면입니다. "끝내 법 앞에 서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은요, "탄핵열차, 심판만 남았다" 다음은 "이제 승복만 남았다" 등을 포함해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주장을 요약한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끝내' 법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16일을 끝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럼에도 결심공판에는 깜짝 출석하는 반전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 봤지만 드라마 같은 등장은 없었습니다. '드라마틱한 등장'은 이날 뿐이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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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시장 주최 만찬장 앞/2013년 11월
[JTBC '뉴스9' (2013년 11월 7일) : 박 대통령은 앞서 런던시장 주최 만찬장에 도착한 직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아찔했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Dramatic Entry" 즉 '극적인 입장'이라는 농담을 던지며 일어났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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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귀에 낯이 익은 목소리입니다. 여튼 피고인 없이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하고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견된 구형량이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이어 법원 재판까지 거부하는 등 사법체계를 무시했습니다. 혐의도 18개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13개가 겹치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죠.
2017년 3월 10일 탄핵 이후 기소까지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3월 21일 검찰에 출석했고 열흘 뒤 구속이 됐습니다. 탄핵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고요. 두 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5월부터 40년 지기 최순실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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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서… 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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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끝에서 두 번째…이 첫 재판 모습 수 십 번도 더 본 것 같은데요. 이토록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추가 구속이 되자 변호인단이 총사퇴하고 본인도 보이콧에 돌입했죠. 이어 국선변호인단이 선정됐지만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현권/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지난해 11월 27일) :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변호인들은 결심공판에서도 충실했습니다. 당초 2시간을 하겠다던 최후 변론을 3시간으로 예고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는 검찰에 추측에 불과"하고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살펴봐 달라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선변호인 5명은 각각 변론요지도 제출했습니다. 조현권 변호사 160쪽에 분량으로 태블릿PC 증거 능력, 청와대 문건 유출, 블랙리스트 혐의 등에 대한 반박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혜영 변호사는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혜영/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음성대역) :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이익과 관련된 중소기업만 도와준 거로 돼 있지만 사실 재임 중 다른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더블루K,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최씨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선변호인단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만, 본인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서 "박 전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의 판결문, 박 전 대통령 재판 증거로 채택돼 있죠. 최씨와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도 역시나 다르지 않을 거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결심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지만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 말 또는 4월 초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구치소에서 구형 소식을 접했을까요. 출석을 거부해 오늘 최후 진술도 듣지 못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애창곡이라고 했던 그 노래로 오늘 심경 대신해 보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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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거북이, < 빙고 >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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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제는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 검찰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