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미국 펜스 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 특히 김정은 북한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지난 방한 당시 회동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진 배경, 또 왜 불발됐는지를 놓고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죠. 또 오늘(21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청와대 업무보고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두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월 국회 정상화 이틀째인 오늘, 운영위, 법사위, 외통위를 비롯한 8개 상임위 전체회의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역시 하이라이트는 청와대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운영위겠죠.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주요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일찌감치 예고된 상황이었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먼저 국회의 감사 인사를 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들어 첫 번째 임시 국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대통령 비서실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온 국민의 하나된 열정으로 세계인의 겨울 축제가 한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여야가 뜻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해주신 국회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곧이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일선 검사들이 과잉수사 하면 이런 걸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죠.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과잉수사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장사가 3년 검찰수사를 버팁니까. 한 번 대답해보세요.]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임기 내내 채용비리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그런 의지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민간인이 됐을 때 4년, 5년 수사 한 번 받아보세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리 규모가 너무…(아니 그럴 용의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 말씀에 답변하세요.)]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제가요? (예.)]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4, 5년씩 수사 받을 용의 있습니까?]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예, 제가 답변드릴 질문이 아닌 거 같습니다만…]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 : 안보는 굴복하고 경제는 항복하고 정치는 보복하고 적폐는 반복하고… 국민들은 박복해진다, 이런 민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좀 전해드리고요. 한 번 잘…]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아니, 의원님 제가 꼼꼼히 여론을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론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당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를 통해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청와대에 불법행위를 요청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혹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건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채용비리 건을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비서실장 답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게 권력남용 아닙니까?]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예, 저희는 불가능하고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건 명백합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수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청와대가 수사를 하라마라, 그렇게 중단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청와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운영위에서 다룰 중요한 현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정부개헌안은 물론 GM사태 등 경제 이슈까지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해있었기 때문이죠. 법사위에서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현안을 두고도 강원랜드에 화력을 집중한 야당 의원들, 동료애가 참 대단하다고 해야할까요.
운영위에서는 또, 최근 검찰을 넘어 문화계 전반으로 커진 '성추행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상붕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문 대통령의 지난 뉴욕 방문 때 발생한 경호처 파견 해군 부사관의 인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건 알고 계시죠?]
[이상붕/대통령경호처 차장 : 예.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상처를 준 피해자 및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이윤택, 고은 두 사람 모두 문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며 청와대 출입 기록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이윤택이라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남고 동기로 같은 반 친구였다고 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고은 시인도 성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통령…최근에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출입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윤택, 고은 두 사람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치적 성향과 친분을 가지고 청와대 출입기록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좀 과한 '엮어넣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아마 임 실장, 내심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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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지난해 11월 6일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그게 질의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의입니까 그럼?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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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오늘 첫 운영위원장 데뷔를 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섭니다.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걸까요? 아님 임 실장의 첫 인사가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 여유있게 상황정리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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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국회 운영위원장 :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탕탕탕!
밥 묵고 하자~ 밥 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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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시각,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외통위 전체회의도 열렸습니다. 강 장관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여러 사안과 통상 등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로 예정된 이방카 트럼프의 방한을 한미공조를 확인하는 주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고, 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단의 단장으로 오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이 계기를 잘 활용해서 한·미 간의 공조는 물론 여러 가지 양국 간의 현안, 북핵문제도 물론이고 통상문제도 물론이고 좋은 대화의 계기를 만들도록 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방한 중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일, 펜스 부통령이 김여정, 김영남과의 '비밀 회동'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취소로 불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기회를 잡는데 실패했다"면서 회동 추진이 사실임을 암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 대통령이 막후에서 북미 최고위급 대화를 중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 북-미, 고위급 회동 추진했었다…문 대통령 중재 영향? > 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