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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성추행 폭로 '일파만파'…진상조사 대상 범위는?

입력 2018-01-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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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지원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시작은 떠들썩했지만 또 다시 흐지부지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같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지요.

이윤석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진상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부터 살펴보지요.

[기자]

네,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검찰 전직 간부들이 등장합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와 그 옆 옆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이 있습니다.

또 부당 인사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진상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꼽히고 있는데 이들이 서 검사의 폭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우선 안태근 전 검사는 "오래 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나 감사 문제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 너무나도 상투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군요,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과 최교일 의원도 입장을 냈습니까?

[기자]

당시 동석했던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서 검사가 부당 인사 조치의 당사자로 지목한 최교일 의원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비판을 해온 임은정 검사도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네, 임 검사는 2010년 당시 최교일 의원이 자신을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호통을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하자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이 자신을 다그쳤다는 것인데요.

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 검사와 최 의원 간 진실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임 검사의 진술이 나온 것이라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서지현 검사가 이틀전 뉴스룸 인터뷰에서 검찰 내부의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번 진상조사의 대상이 될까요?

[기자]

아직 어디까지가 조사 대상인지는 명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성폭행과 성추행 등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성폭행으로 지목한 사건이 그 후에 있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상조사에선 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필요성이 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 때문에 내부의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별도의 기구에서 검사들을 수사하고 또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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