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동해선 육로가 사실상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남북의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사전 점검할 우리측 선발대가 2박 3일 방북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25일에는 북측 선발대가 방남하는 등 본격적인 평창 타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우리나라 세탁기, 태양광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23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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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갈 수 없게 된 그 산, 금강산으로 향하는 동해선 육로가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사전점검을 위한 남측 선발대 12명이 2박 3일간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이주태/통일부 교류협력국장 : 마식령 스키장에서는 이제 남북이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갈마비행장도 혹시 비행기가 항로로 갈 때 그게 가능한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올 생각입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 평창올림픽 주관사인 NBC의 간판앵커를 초청하는 등 마식령 스키장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NBC가 취재 영상을 공개했는데 주민들이 스키와 눈썰매를 타고 대형 스크린에 체제선전 영상이 나오는 모습등이 담겼습니다. 앵커 레스터 홀트는 "북한에서 볼 것이라 예상하기 힘든 풍경"이라 평하면서 "이게 북한이 세계에 선보이기 원하는 이미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NBC가 내건 리포트 제목은 < 불량 국가의 올림픽 야망 > 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죠. 지난 1박 2일간의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을 통해 이른바 '현송월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 단장은 어젯밤,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환송 만찬을 가진 뒤 밤 9시 50분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귀환했습니다.
"방남에 만족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지만, 정부관계자에게는 "시민 환영을 보니 공연이 잘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머물렀던 호텔에는 보신 것처럼 "통일의 대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 단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기획된 행보"라 풀이했습니다. 또 국내 한 언론이 '김정은의 옛 애인인 현송월이 총살당했다'는 미확인 언론보도를 한 데 대해 의도적으로 응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득을 본 측면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눈이 평창에 쏠리면서 이른바 '평창 붐업'이 일어났고, 또 '평화 올림픽'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남북 대화 분위기를 살려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면, 현 단장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평양 올림픽이냐", "과잉 의전이다" 하는 논란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야권과 보수단체에서 비판이 거셌는데요. 청와대도 직접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촛불 지키듯 지켜달라"고 말한 데 이어, "평양올림픽 딱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평양 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이 왔으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박 대변인은 보수정권 당시 여야가 합의한 평창 특별법·유치결의안을 예로 들며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긴장이 맴돌던 한반도에 '대화국면'이 조성됐다며 "이제라도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와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해소' 노력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이어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입니다.]
'평화 올림픽' 준비에만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인데, 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큰 '고심거리'가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과 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최대 50%의 관세 폭탄을 매기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겁니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개시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미 무역대표부 대표 (음성대역)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자, 우리 정부는 긴급 민관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선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금번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또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 청, "평양 올림픽 딱지 이해 안 돼" > , < 정부, 미 '세이프가드' 발동에 "WTO 제소" 방침 >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