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는 솔직히 가상통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해보질 않아서…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확실히 투기적인 성격이 분명해보이고,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 반장들 중에는 가상통화 투자하는 사람 없죠? (그럼요 그럼요) 최 반장이 요즘 유독 표정이 안 좋아보이는데…자, 아무튼 오늘(19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가상통화 작전세력은 정부였다" 이런 주장을 폈던데, 그게 무슨 소린가요?
[신혜원 반장]
정부가 지난 15일 가상통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상통화 컨트롤타워를 법무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바꾼다는 거였죠.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칼자루를 쥔다는 건 시장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실제 발표 이후 5%정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 유예 조치가 40분간 걸리면서 그 시간 동안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상 작전세력에 가담한 꼴이 됐다는 얘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하태경/바른정당 최고위원 : 호재 발표 9시 40분에 엠바고가 해제되고 국민한테 공개할 때 계속 오릅니다. 이때부터 실검에 뜨기 시작합니다. 개미들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나서야 '아, 이제 호재가 나왔구나' 이때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시까지 매수 랠리가 이어지고, 이때 한 비트코인이 약 100만 원 오릅니다. 한 5% 정도.]
[앵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얘기는, 엠바고, 보도 유예 조치를 걸면서, 그 40분 동안 관련정보를 알고 있던 공무원들은 이익을, 그게 공개되고서부터 매수에 나선 개미들은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최종혁 반장]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국가의 정책 발표로 인해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이런 건 전격 발표를 해야지 미리 예고하고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작전을 펼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작전세력에 가담한 꼴이다"란 것이죠. 가령 1993년 금융실명제 발표처럼 작전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전격적인 발표를 해야했다는 겁니다.
[앵커]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전 매도를 해서 50% 차익을 남겼다는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이런 발표를 할 때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전격적인 발표를 해야한다는 점은 공감이 갑니다.
[정강현 반장]
하지만 하 의원 주장처럼 "정부가 '작전세력이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태경 의원 주장에 반론을 펴는 사람들은 "당장 오늘만 해도 두자릿수 등락폭을 보였는데, 5% 정도 출렁였다고 이걸 작전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다. 그 정도는 일상다반사"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이 가상통화 시장의 투기적 성격을 증명하는 방증이겠죠. 가상통화 커뮤니티에 들어가봤는데, 진심인지 빈말인지는 몰라도 '자살'을 암시하거나 '생활고'를 호소하는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심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