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용산 참사 철거민 25명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대선 당시 밝힌 '5대 반부패사범 배제 원칙'에 따라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습니다. 오늘(29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특사 소식을 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뇌물, 알선수재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배제 원칙'이 철저히 반영됐다는 겁니다. 대신, 생계형 범죄자 구제에 중점을 둔 이른바 '서민생계형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전체 특사 대상자 6444명 중에서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했고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 명에게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단, 음주운전, 난폭운전자는 제외해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역대 사면마다 논란이 됐던 재벌 총수 등 경제인, 이번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만기출소 후 5년이 지난 데다 지난 사면에서도 배제돼 정치 활동이 제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MB 저격수'로 알려진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며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하지만 역경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죠. 얼마 전 최 반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무림고수 최배달의 이야기를 다룬 '바람의 파이터'를 읽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정 전 의원은 아예 스스로 무림고수가 되기로 하는데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 정 전 의원이 2012년 출소 직후 펴낸 책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책 소개 (음성대역 / 출처 :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블로그) : 이 책은 정봉주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 3주 동안 전문 트레이너로부터 전수받은 골방 맨손 헬스의 노하우를 담고 있다. 하얀색 바탕의 깨끗한 사진을 펼친 기존 서적과 달리 회색과 검은색 바탕을 기본으로 하여, 정봉주가 갇혀 있었던 감옥 독방의 현실감을 극대화했다.]
정 전 의원, 수감생활 내내 몸을 단련하며 칼을 갈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스학개론' 등 여러 방송 활동을 통해 MB 저격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죠.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계속 커지는 데다 다스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져 녹록지 않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면 소식이 전해진 후 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심경글을 올렸습니다. "풍파가 아무리 거세고 높아도 우리는 그것을 헤쳐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전 대통령 마음속에 파도가 거세다는 의미겠죠. 이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니, 과거 정부의 사면은 어땠는지가 궁금한데요. 최 반장을 소환해서 시간여행 떠나보겠습니다.
MB 정부 때 사면은 총 7차례였습니다. 취임하던 해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등 그룹 회장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했고, 이듬해에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사면합니다. 임기 말에는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통위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사면하며 '셀프사면'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총 3차례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취임 후 "비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재임 중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을 사면했죠. 특히 최 회장 사면이 청탁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뒤늦게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사면으로 2022년까지이던 정봉주 전 의원의 피선거권 제한도 풀렸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권은 '코드사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데 안 대표 지역구였던 노원병에 정봉주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이번에 사면이 경제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원칙 하에서 되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중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모두 배제됐습니다. 때문에 비판 여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공안, 시국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용산 참사 주민 25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공안 사건인 용산 철거민들의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가 거셌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제주 강정마을 주민의 경우, 아직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제외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첫 사면, '생계형 범죄자' 구제 방점 > 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