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발표된 위안부합의TF의 검토 결과와 관련해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은 강력 반발하며 합의 유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가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 다뤄봅니다.
[기자]
밀실 비밀 이면… 어제 위안부합의 검토 TF가 발표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를 관통하는 키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 피해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 비공개 합의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
문 대통령은 또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자 중심' 원칙 아래 빠른 시일 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역사와는 별도로 한일간 정상적 외교관계를 회복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후속 조치 지시는 사실상 '합의 무효화' 또는 '수정, 보완' 작업을 염두했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재협상은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치 시기와 관련해선 평창올림픽 후가 아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무렵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데다 문 대통령도 사안을 중하게 받아드리는 만큼 마냥 미룰 순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정대협 등 위안부 단체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로금 10억 엔으로 체결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어제) :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침묵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면 합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애를 썼던 것이 아닌가 하는 흔적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볼 때 2015 한·일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예상대로 일본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TF 발표 두시간만에 고노 다로 외무상이 "양국 관계가 관리 불능이 될 것"이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합의 이행 지연 의도', '한국 불신' 단어를 동원하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TF가 발표한 위안부합의의 문제점 한번 더 짚고 갈까요. 오늘은 신반장의 정치스쿨 심화학습편입니다. 수능으로 치면 4점짜리 응용문젠데요 듣고 풀어보시죠.
< 신반장의 정치스쿨 >
다음 중,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정부'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합의문에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반대
②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협상 완료 시점'보다 '피해자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지시
③ 합의는 '외교부 주도'로 이뤄짐
④ 소녀상 이전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한 '이면합의'는 일체 없었음
어떤가요 제대로 된 합의였다면 모두 '맞다'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해설 나갑니다.
먼저 1번. 불가역적 표현을 넣어선 안된다. X 입니다. 가장 논란이 된 '최종적, 불가역적' 표현. 우리 정부가 먼저 넣자고 주장했습니다. '사죄의 불가역성'에 초점을 두고 요구했다는 건데…결국은 일본의 협상력에 밀려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뒤집혔습니다. 모든게 해결됐으니 다시는 문제삼지 말란 취지로요.
2번, 역시 X 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까지 협상을 타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해놓고 과연 제대로 된 협상력이 발휘될 수 있었을까요?
3번. 헷갈리시나요. 역시 X 입니다. 협상 초반엔 외교부 국장급이 나섰지만 이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대표로 한 고위급 '밀실 협상'이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일본을 몰라서 내가 나섰다"고 했답니다.
4번, 이면합의는 일체 없었다. 아니죠 엄청 많았다. 맞습니다. 소녀상 외에도 정대협 등 피해자 단체 설득, 제 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사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비공개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합의는 "참사였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내 타결을 밀어붙인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가 있었죠. 오늘 통일부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 하나를 더 발표했습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가 토론과 협의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김종수/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위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공식 의사 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자 임금이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전용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NSC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NSC는 실행한 것 뿐이었습니다. '임금이 전용된다'는 근거 역시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탈북민 진술에 기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 문 대통령, '위안부합의 후속 절차 지시' > 그리고 < 박 전 대통령 한 마디에 '개성공단 폐쇄' > 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