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7일) 오후 외교부 장관 직속의 위안부합의 TF가 약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TF는 당시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비밀 협상'과 '이면 합의'에 치중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논란을 일으킨 '최종적, 불가역적'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위안부 TF의 발표 내용과 향후 파장에 대해 짚어봅니다.
[기자]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그로부터 2년…
멈추지 않은 '수요집회'
[이용수/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엔본부 방문 기자회견) :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그거는 장난에 지나지 못하고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실 앞에서는 못 막습니다.]
검토 결과 발표 당일인 오늘도…
"위안부 합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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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인 보고서는 합의가 이뤄지게 된 경위와 당시 우리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오태규/위안부 TF 위원장 : 전시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 이번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TF가 내린 결론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피해자 중심'이 아닌 '외교 현안 주고받기식' 접근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당시 정부는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문제를 풀겠다"는 명분 아래 협상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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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015년 12월 29일) :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임성남/외교부 1차관 (2015년 12월 29일) :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제가 온 겁니다. (뒤늦게 (오면) 뭐합니까, 뒤늦게.)]
[김복동/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5년 12월 29일) : 그런데 협상을 하기 전에 우리들한테 의사를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말 한 마디도 없이 결국은 정부가 정부끼리 쑥덕쑥덕쑥덕 해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타결됐다, 뭘 가지고 타결이 됐다고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때까지 싸우고 있다가 이제 이런 꼴 보려고 타결을…싸우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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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과 연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위안부 문제 진전이 없는 정상회담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일 강경책을 주도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3월 1일) :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악화와 국제 환경의 변화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내 협상 종결'로 방침을 급격하게 선회합니다. 집권 초기의 경직된 대응이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셈입니다.
셋째, 협상을 매듭짓는 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상 대표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입니다. 잠시 후 짚어드리겠지만 '최종적, 불가역적' 문구, 소녀상과 제3국 기림비 문제 등 비공개 협의는 이 고위급 협상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고위급 협상을 책임진 이병기 전 원장은 협상 진행 도중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TF는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내 타결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해 협상 관계자의 운신 폭이 제한됐다는 겁니다. 결국 외교부는 협상에서 조연에 불과했고 핵심 쟁점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베일에 싸여있던 합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전체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위안부 합의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러납니다. 국장급 12번, 고위급 8번, 총 20차례의 협의가 이뤄지는 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거듭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장 큰 논란이 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불가역적 표현이 들어간 경위를 보면 한국 쪽이 먼저 이 용어를 사용했다. 일본이 사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내용은 '사죄'의 불가역성이 아닌 '해결'의 불가역성에 초점을 둔 일본의 프레임으로 전환됩니다.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 한국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선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
결국 이 내용은 일본 정부가 돈을 내는 것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당시 외교부가 '불가역적' 표현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까지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두 번째 이유, 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은폐' 시도입니다.
[일본 쪽은 협상 초기부터 소녀상 이전 문제를 제기했고, 합의 내용의 공개 부분에 포함시키길 희망했다. 한국 쪽은 소녀상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우려해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한국 정부는 "소녀상 관련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합니다.
[조준혁/전 외교부 대변인 (지난해 1월 12일) : 이 소녀상 설치 문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닙니다.]
소녀상 외에도 정대협 등 피해자 단체 설득, 제 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사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비공개 내용으로 이뤄졌습니다. 역시 외교부가 '수정, 삭제 필요사항'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정부의 후속 대응입니다. 검토 보고서의 결과만 놓고 보면 합의 파기, 또는 재검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천안 위안부 피해자 묘소 참배 (1월 11일) : 10억 엔 돈만 받았을 뿐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죄조차 받지 못했던, 그런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베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비판적 인식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접촉 가능한 생존 피해자 전원과 지원 단체, 전문가 견해를 들은 뒤 입장을 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합의가 깨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한일 관계 냉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TF 발표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양국 정상 간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차 합의 이행 압박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위안부TF 결과 발표…재협상 이뤄지나 > 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