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권 2년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삶이 먼저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첫해에는 '적폐 청산'에 방점을 찍었다면 새해에는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여러 개혁 과제의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할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충북 제천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문재인 정부 새 국정기조와 전방위 공세에 나선 제1야당 소식 함께 전합니다.
[기자]
내년도 새 국정기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한 문 대통령이 "삶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공개한 건데요.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 일을 해나가면서 또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권 1년차의 화두는 뭐였을까요?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때 저 신 반장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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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큐 / 지난 5월 9일
[재조산하.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만드는 일. 문 당선인이 두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건 집권의 이유이자 목표였습니다. 선거 내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 온 문재인 정부. 과연 그만의 세상을 새롭게 세울 수 있을지 이제부터 국민은 지켜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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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 1년차의 화두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국정농단, 국정원 댓글과 특활비 의혹, 방산비리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10월 10일) :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여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회 시정연설 (지난달 1일) :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또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하지만 11월 국회 연설을 끝으로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언급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각종 회의에서 "내년 초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 또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며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생을 중심으로 집권 2년차를 차별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죠. 공수처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들은 처리될 기미가 없고, 대법관, 감사원장 인준안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불발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 청와대 오찬까지 취소하고 야당 협조 구하기에 돌입했습니다. 원내지도부 회동을 요청하는 등 물밑 조율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제를 풀 열쇠는 자유한국당이 상식과 순리대로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당부 드립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상생과 협치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생과 개혁 열차에 동승할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본회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저기 삼청동, 청와대에 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행과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책임론' 거론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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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청와대 항의 방문 / 오늘 오전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무참히 잃어버린 전형적인 '인재'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0@#^*&)%_#$!!!"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관련자들의 입을…입에다가 자물쇠를 채우려는 시도는 즉각 그만두기 바란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 제천 참사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처벌하라!"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 임종석 UAE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하라!]
"실시하라!"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개헌 웬 말이냐! 국민 개헌 실시하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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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의 야성을 강조한 김성태 원내대표, 최전방 공격수 역할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정부여당은 즉각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자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한병도 정무수석은 "지난 6월 문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양국관계 우호 협력을 증진하자고 통화했고 이후 임 실장이 파병 장병 위로와 대통령 친서 전달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한병도/청와대 정무수석 : 논의 사항은 양국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자…원전 4기가 지금 UAE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성공은 향후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어떤 근거 없는 내용들이 재생산됨으로써 그런 차후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한 수석은 또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건 외교적 관례, 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청와대 해명에도 직접 아랍에미리트에 의원 조사단 파견까지 검토하는 등 공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청와대 해명에도 공세 이어가는 한국당…'UAE 국정조사' 요구 > 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