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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베일 벗은 문 대통령 '평창 구상', 실현 조건은?

입력 2017-12-21 18:22 수정 2017-12-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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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동계올림픽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 안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번 평창올림픽은 북핵 해결의 '실험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북미 양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21일) 오전 중서부 전선 우리 군 전방초소로 북한군 병사 1명이 넘어왔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이 두 가지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다정회 식구 여러분, 아리아리!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5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공식 인사법, '아리아리'입니다. "길이 없을 때는 길을 낸다"는 뜻의 순우리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정세를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죠.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골자로 한 이른바 '평창 구상'이 베일을 벗었는데요. 하지만 이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북한의 추가도발 자제와 올림픽 참가, 미국 등 주변국의 호응이라는 난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큰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동맹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호응해오긴 했지만, 아직 백악관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반응이 나오다고 해도,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은 거의 하루 단위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 복 부장은 어제 이렇게 분석했었죠.

[이상복/부장 (JTBC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의' / 어제) : 훈련 중단이 아니고 연기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명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변수가 좀 있다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장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 언론 반응은 어떨까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문 대통령의 제안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쌍중단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워싱턴과 평양 모두 이 제안을 거절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을 거절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내용이 담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은 "미중이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이고, 이 같은 논의는 최근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미 지난주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했고, 사전 조율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8일 발표한 '신 국가안보전략'의 이행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비핵화를 강제하는 옵션을 향상"하겠다며 대북 압박 의지를 표현했었죠. 다만 원유공급 차단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중국이 이에 호응할지가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앞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평창 구상은 오로지 북한의 손에 달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NBC 인터뷰/지난 19일 : 만약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춘다면 그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올해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북한, 당장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줄곧 '북침 연습', '전쟁 뇌관'이라며 비난해왔죠. 다만, 한미 훈련을 연기, 또는 축소 시킨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성과라고 인식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 내년 신년사를 기점으로 '대화'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제가 보기에는 신년사에 있어서는 첫째, 핵 무력 완성에 토대한 핵 보유 국가라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둘째, 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도 선언하면서 셋째, 그에 토대해가지고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간의 대화, 또 그리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동등한 입장에서 북·미 간의 대화 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합니다. 오늘 오전 최전방 중서부 전선의 우리 군 비무장지대 초소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넘어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중서부전선 GP 경계병과 감시장비로 북한군을 식별했다며, 현재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재천/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오늘 오전 중서부 전선 우리 군 GP 전방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해 왔습니다.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으며, 귀순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북한군 추격조가 움직였습니다. 우리 군은 추격조가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접근하자 20발의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JSA를 넘어오던 오모 병사가 북 추격조의 총격을 받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갔었죠. 이번에는 부상자가 없어 참 다행입니다.

어제는 북한 주민 2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넘어왔었죠. 군 당국에 따르면 이들까지 포함해서 올해 총 9회에 걸쳐 15명이 넘어왔는데요. 이중 군인은 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베일 벗은 '평창 구상', 실현 조건은 > 으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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