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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143건 징계, 44건은 수사의뢰

입력 2017-12-08 20:17

조사 한 달 반 만에 2000건 넘는 문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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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한 달 반 만에 2000건 넘는 문제 수면위로

[앵커]

오늘(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간조사 결과 180건 이상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만 나온 숫자이고 지자체 산하나 시중은행까지 조사한 결과는 더 충격적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직장입니다. 취준생 10명 중 4명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으로 꼽았고, 최근 한 광역지자체가 실시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채 경쟁률은 무려 61대 1이었습니다. 바늘구멍이던 취업문은 누군가에겐 너무 쉽게 열렸습니다. 청년층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리 기관이나 연루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채용비리 척결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과정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 10월 중순부터였습니다.

현재까지 275개 기관의 지난 5년간 채용과정을 살폈는데 불과 한 달 반만에 2000건 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진/기재부 2차관 : 상당수는 채용 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부당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거나 선발인원을 임의로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류 조작이나 부정 지시 등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금품수수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44건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전현직 기관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의뢰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오늘은 해당 기관과 연루자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간발표에 이어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19개 기관을 추려 오는 22일까지 별도로 심층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이달 말까지 지방공공기관 800여 곳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 되면 이를 종합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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