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법적 근거없는 소소위…단 3명이 429조 예산 '쥐락펴락'
입력 2017-12-07 08: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진통끝에 어제(6일) 자정을 넘겨 가까스로 통과가된 새해 예산안 이 과정에서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국회 소소위원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 3명이 이것을 하고 있고 기록도 남지 않아서 이 때문에 밀실심사, 졸속심사가 반복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국회법은 예결특위 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예산 수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관례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했습니다.
예결특위 간사들만 참여해 비공개 장소에서 담판을 짓는 식입니다.
신속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편법적 방식을 운영해 온 겁니다.
법적 기구가 아니라, 속기록도 남지 않고 결국 밀실·졸속 심사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각 당 간사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쏠리다 보니 나눠먹기식 예산이 배정 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일부 간사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넣어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소소위 구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한밤중까지 진통…한국당 불참 속 '결정적 장면들'
정부 예산에 '국회분원' 첫 명시…세종시 행정수도 탄력
내년 국가 R&D 예산 19.7조원…올해보다 2천억 늘어
국민의당 "예산안 통과 환영…국민 위해 집행되길"
429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진통 끝 통과…한국당 불참
취재
박병현 / 사회2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단독]1차 주포 "주식 수익의 30~40% 말할 때 김건희 있었다"...검찰 진술 공개
보통사람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