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12월 2일은 해마다, 다음 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시한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 중이어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불투명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현 기자, 오전부터 협상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원내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상 타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조금 예산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젯밤도 늦게까지 협상이 이어졌던 걸로 아는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보조 예산과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은 어젯밤 당초 계획된 공무원 증원 인력 1만2000명 중 1000명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 정도로는 예산 감액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야당이 거부한 상태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도 야당은 정부예산안 3조 원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제시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방안 정도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만약에 오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자]
일단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조금 전인 정오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표결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서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중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여야는 선진화법 도입 이래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지키지 못하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