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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이트 단속하자…'자살 조장' 해외 콘텐츠 폭증

입력 2017-10-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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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터넷에서 자살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글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구글 등 해외 사이트에는 이같은 규제의 효과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자살조장 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150배나 증가했습니다.

매년 1월~3월 기준으로 2013년 2건이었지만 올해는 312건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13년 328건에서 올해 1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방심위 등 정부는 동반 자살 사이트 등이 사회 문제가 되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폐쇄 등 적극적인 규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를 보면 정부의 단속 효과가 국내 업체에만 미치고, 국내법 적용이 힘든 해외 업체들로 유해정보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라도 해외에 강력한 정부 입장을 전달해서 국민들이 이런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방심위와 경찰청 등의 유관 기관들이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유해 콘텐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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